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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서울시의원 “급식비 교부, 교육청으로 일원화”

입력 : 2017-09-12 17:04 | 수정 : 2017-09-12 17:04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12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학교급식 행정 간소화 방안’에 따라 학교급식비 교부기관을 서울시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데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시작된 친환경 무상급식은 해마다 그 대상을 확대하여 2017년 현재 공립초, 국·공·사립중학교, 초등인가 대안학교 학생 63만2,000명을 대상으로 약 5천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그동안 급식비 교부와 관련해서 교육청 분담금은 교육지원청에서, 시·자치구 분담금은 자치구를 통해서 각각 교부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특히 이정훈 의원은(더불어민주당, 강동1) 지난 제27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비 지원금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이정훈 의원은 무상급식 사업기간과 학교 회계연도가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문제, 급식예산 교부기관(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의 다원화로 인한 문제, 친환경 무상급식비 예산항목의 복잡성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 일선 학교에서의 학교급식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이정훈 의원은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번 조치로 영양사 및 영양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식단개발과 식재료 안전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측면에서 학교급식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이정훈 의원은 “이번 조치로 인해 학교급식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대해 학교급식 행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교육행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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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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