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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행안부·지자체 ‘피라미드식’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만든다

김부겸 장관 “신속 대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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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규모·내용 따라 3단계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청와대 주도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의 큰 그림이 나왔다. 재난 규모와 내용에 따라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청와대가 각자 역할을 나눠 맡는 ‘피라미드식 3단계 시스템’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12일 ‘9·12 경주 지진’ 발생 1년을 맞이해 열린 시민 참여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새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교통사고나 국지적 호우 등 기초적인 대응은 (지금처럼) 해당 지자체가 맡는다. 하지만 개별 지자체 경계를 넘는 수준의 재난에는 곧바로 행안부가 나선다. 여기에 최근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처럼 전국 규모 재난이 닥치면 청와대가 직접 대응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초대형 재난이 오면 청와대가 직접 모든 상황을 지켜본 뒤 곧바로 큰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물론 이때에도 현장 대응은 우리(행안부)가 맡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문 대통령은 (2014년 세월호 사고 때처럼) 초대형 재난이 닥쳤을 경우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고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또다시 올까 봐 우려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 가장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새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 규모와 내용에 따라 각 주체가 언제 나서야 할지 등에 대해 국무조정실 등과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협의 중”이라면서 “조만간 최종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9-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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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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