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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행정] 동대문 “퇴폐찻집 끝장 철퇴”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왜 피켓 들고 거리로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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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서 퇴폐영업을 하는 불법 업소들을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유덕열(앞줄 가운데)동대문구청장이 지난 12일 제기동 정화여상 인근 찻집 밀집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불법영업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 12일 오후 5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정화여상 인근.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통학로와 주택가 골목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문을 걸어 잠그고 퇴폐 접객을 하는 일명 ‘찻집’들을 상대로 불법영업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동부교육지원청과 동대문경찰서 관계자, 학부모 등 100여명이 함께 정화여상 운동장에 모여 유해업소 연중 단속 발대식을 가진 뒤 불법영업 자제 촉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골목골목을 돌았다. 행진 도중 불법영업 연중 단속 안내서를 닫힌 찻집 문틈 사이로 집어넣는가 하면 반발하는 찻집 주인에게는 직접 영업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유 구청장이 굳게 닫힌 한 업소 문틈 사이로 영업자제를 촉구하는 안내장을 집어넣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유 구청장은 민선 6기 취임 이듬해인 2015년부터 유해업소 근절에 힘을 쏟아 왔다. 이들 업소가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옥외광고물관리법 등을 위반했다며 영업을 정지시키고 각종 행정처분을 내리는 식으로 폐업을 유도했다. 2015년에만 구 자체단속 76회, 유관기관 합동단속 10회를 통해 9개 업소를 폐업시켰으며 지난해에는 구 자체단속 88회, 합동단속 8회를 통해 8개 업소가 문을 닫았다.

그런데도 불법 찻집들이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업소들이 대부분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몰래 영업하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유 구청장은 지속적인 단속만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보고 지난 3월부터 17명으로 이뤄진 민·관·경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철주야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올 들어 9월 현재 지역의 166개 업소 중 39개가 폐업하고 11개가 업종을 전환하는 등 전체 업소의 약 30%가 정비됐다. 폐업을 준비 중인 업소도 10개가 넘는다. 구는 지난 3월 이후 9월 현재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26건, 영업정지 39건, 과태료 부과 29건, 시정명령 63건 등 총 157건의 행정처분을 통해 찻집 주인들을 압박하고 있다.

동시에 이들 업주가 업태를 바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유해업소 주인과 종사자들이 업종 전환이나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해 주거나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쪽으로 대안을 찾고 있다.

유 구청장은 “일부 업소가 재개발추진구역에 포함돼 있고 생계형 영업에 따른 단속 항의도 잦아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연내 절반 이상 정비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정하고 내년까지 70% 이상 없앤다는 계획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9-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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