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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몰카범죄 ‘깨진 유리창’처럼 창궐 전에 막아야”

디지털 성범죄 범정부대책 마련

입력 : 2017-09-14 17:46 | 수정 : 2017-09-14 21:1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몰래카메라와 인터넷 등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는 급증하는 데 비해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령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늘어나고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해졌지만 우리 대응이나 제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 사이에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총리실은 “몰래카메라의 판매와 촬영에서부터 피해자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개선 방안에 대해 여러 부처 간에 열띤 토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8일 국무회의 등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유리창이 깨진 걸 보면 다른 사람도 유리창을 훼손하기 쉬워진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게 있다”며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제지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게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대응하다 관련 없는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업계와 전문가, 여성, 인권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09-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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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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