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김생환 교육위원장)는 9월 15일 서울시의회 본관1층 기자회견실에서 강서구 공진초 이적지에 설립 예정인 특수학교를 계획대로 설립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당초 계획과 같이 공진초 이적지에 특수학교를 조속히 설립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는 강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장애학생들이 원거리로 통학하여 학생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동 학교부지에 건립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국립한방의료원의 설립을 요구함으로써 당초 2016년 설립 예정이었던 강서지역 특수학교의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645명으로 이 중 12.7%에 불과한 82명만이 강서구내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 재학 중이고, 나머지 대다수의 장애학생은 타 지역의 특수학교로 원거리 통학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김생환 교육위원장은 “서울에는 1만 2800여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존재하나 특수학교는 고작 29개에 불과하여 장애학생들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특수학교의 설립 여부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특수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강서구 가양동의 공진초 이적지는 학교 용지로서 학교시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립한방의료원의 최적지라는 말로 지역주민의 분열을 일으키는 지역 국회의원의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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