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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인 듯 ‘낙하산 3차관’인 듯 … 23년차 보좌관이 말하는 장관 정책보좌관의 세계

입력 : 2017-09-17 22:18 | 수정 : 2017-09-18 00:12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장관 정책보좌관은 비서·보좌·정책·정무·공보 역할까지 다 하는 국회의원 보좌관에 비하면 정무 보좌관에 가깝죠. ‘늘 공무원’(늘공)과 장관 사이의 문고리 권력이 돼 신호등 역할만 하지 않는다면 장관 업무 수행에 정책보좌관은 필수입니다.”

정부 중앙부처마다 1~3명씩 일하는 장관 정책보좌관은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부처의 정책수립 능력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장관과 함께 내려온 ‘낙하산 고위공무원’들은 정부 조직도에도 없는 ‘3차관’으로 불리며 장관의 분신으로 호가호위하거나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며 존재감을 거의 발휘하지 못했다. 공무원은 인사권을 쥔 장관의 판단에 정책보좌관들이 입김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을 견제하거나 경원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보좌관들은 그동안 임명된 17명의 장관 가운데 5명(김부겸 행정안전·도종환 문화체육관광·김영주 고용노동·김현미 국토교통·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회의원 겸직을 하는 만큼 의원 보좌관 출신이 압도적인 다수다. 이어 변호사 등 전문직이거나 전문직종 종사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대부분이며 서울시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이들이 많은 점도 눈에 띈다. 국회의원 보좌관 23년 경력의 이진수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통해 보좌관의 세계를 살펴보고,제도의 발전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실 비서관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내정해 임명 전 업무에 관여시켰다가 ‘문고리 국정운영’이란 논란을 일으킨 것은 장관의 업무 스타일 차이란 것이 이 보좌관의 해석이다. 흔히 신원조회라 불리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조회에는 보통 3~4주가 걸리는데 청와대 신임 행정관들은 공무원증을 발급받기 전인 신원조회 기간에 청와대에 먼저 가서 일한다. 이 기간에는 월급도 나오지 않지만 새 대통령의 업무 안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유노동 무임금’을 무릅쓴다. 이 행안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김부겸 장관의 국회 인사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내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죠. 신원조회 기간에 업무를 하겠다고 했더니 김 장관이 ‘안 된다. 공무원은 그라믄 안 된다’고 말렸어요. 꼼짝없이 4주를 놀 수밖에 없었는데 그만큼 장관의 업무 파악이 늦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 업무공백 우려 조급증이 부른 고용부 문고리 논란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조대엽 후보의 낙마 사태로 다른 부처 장관보다 늦게 임명된 만큼 빨리 적응하기 위해 내정자에게 보좌 업무를 맡겼다는 것이다. 뒤늦게 임명된 김 고용부 장관이 통상임금 판결, 방송사 파업 등 현안이 터지자 조급하게 업무에 뛰어든 것이 논란을 일으켰지만, 고용부 일선 공무원들의 지적 가운데도 새겨볼 부분이 있다. 고용부 공무원들은 장관 정책보좌관 내정자가 실·국장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현장방문에 동행하며 장관 보고의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내정 상태인 보좌관이 업무 파악을 위해 배석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 행안부 보좌관은 장관 정책보좌관은 장관의 모든 업무가 책임이며 장관 이상으로 알고, 장관이 궁금한 걸 모두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무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공무원들에게 기자처럼 전화로 물어본다고 밝혔다.

정책보좌관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공무원의 경계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 환경부 공무원은 “30대 후반에 3급이 된 정책보좌관은 일반 공무원에게 허탈감을 불러일으킨다”며 “60년대생으로 행정고시의 문을 뚫은 고참 과장이 즐비한데 79년생이 3급으로 임명됐다”며 한숨을 쉬었다. 게다가 환경부에서 별정직 3급 정책보좌관의 역할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장관이 필요해 채용한 게 아니라 당에서 내려보낸 인력이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임 장관은 3급 별정직 정책보좌관에 4급 환경부 과장을 임명해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아니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시민단체 출신 장·차관을 정무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정책보좌관이 보좌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서 걱정이 된다”고 털어놓았다.

국회의원 보좌관에 비해 장관 보좌관은 역할의 범위가 대폭 줄어든다. 비서 업무는 기존 장관 비서실에서, 정책은 부처에서, 공보는 대변인실에서 하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지원하는 것이 장관 보좌관의 주 업무다. 인사혁신처의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르면 장관은 정책보좌관을 임명할 때 보좌가 필요한 분야와 재직 때 중점 추진할 사업 등을 고려해 임용예정분야, 업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을 미리 설정해야 한다.

정책보좌관의 민간 분야 근무경력을 정할 때 정무 분야는 의원 보좌관, 정당 경력자 등이 해당한다. 대외협력과 이해관계 조정 등은 시민단체와 주요 관련 단체 출신, 언론인 등의 경력이 인정된다. 장기적 계획수립 및 특정사업 추진은 학자 등 해당 분야 전문가 경력이 적합하다. 현재 임명된 29명의 장관 정책보좌관은 의원 보좌관 출신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문가 6명, 시민단체 출신이 2명, 변호사 1명, 검사 1명 등이다.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이후 민주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출신이 서울시에 대거 진출했는데 장관 정책보좌관 가운데 윤천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좌관 등 5명이 서울시 관련 공직에서 일했다. 서울시 출신이 청와대에 많이 진출하고, 시 정책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여럿 채택된 것이 보좌관 인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의원 출신 장관의 보좌관이 부처에서 호가호위한 일이 아직 회자되는 사례도 있다. ‘대국대과’(大局大課)와 ‘작은 정부’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많이 잘렸고, 그만큼 장관이 할 일도 많았다. 대외 업무로 바쁜 장관은 자신의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앉히고 내정을 맡겼다. 공무원들의 인사와 모든 보고는 보좌관의 손을 거쳐야 했고, 자연히 거대한 문고리 권력이 형성됐다. 정치인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폭언과 욕설이 쏟아지기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보고의 압박 때문에 한 공무원이 장관실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이 보좌관은 “고성과 폭언은 삼가 달라”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요구에 사과 이메일을 돌렸다.

# 장관 바른 판단 돕고 공무원 업무 효율성 높이기도

문고리 권력이 된 보좌관의 존재에 대해 한 고위공무원은 “폭주하는 업무의 가르마를 잘 타서 장관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돕고, 공무원들의 업무를 수월하게 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정책보좌관이 젊은 나이에 고위공무원이 됐다 할지라도 길어야 1~2년 일하는 별정직이란 사실을 공무원들이 간과한다”고 덧붙였다.

이 행안부 보좌관은 장관 정책보좌관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청문회 의원 불패’를 들었다. 5명의 국회의원이 청문회를 무사 통과해 장관이 된 것은 의원들끼리 ‘동료 봐주기’도 있지만, 보좌관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은 일단 공세적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이 교수나 전문가 출신보다 훨씬 뛰어나다. 또 재산등록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고위공직자 배제 5대 비리(병역 면탈,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도 보좌관이 있는 의원들의 방어능력이 좋다. ‘늘공’들은 정책과 관련한 서류 준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관의 사생활은 알 수도 없고 질문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언론의 의혹 제기도 보좌관의 순발력이 있기에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관이 돼서도 당과 청와대, 언론과의 관계 형성에서 ‘늘공’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당과 전화 한 통화만으로 업무 파악이 가능한 매끄러운 의사소통, 청와대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수평적 의사소통은 결국 오랜 시간 장관과 손발을 맞춘 보좌관이 있어야 가능한 역할이라는 의견이다.

정부 업무 수행의 숨은 조력자인 장관 정책보좌관들은 스스로 호가호위하지 않겠다는 원칙만 지킨다면 개인의 발전은 물론 문재인 정부 성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

서울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9-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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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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