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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WTO 제소·한미 FTA협상 靑서 입장 정리… 전략 무용지물

입력 : 2017-09-19 22:24 | 수정 : 2017-09-19 23:07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이어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압박에 대처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미·중과 ‘밀당’(밀고 당기기)을 위해 전략적 모호성 카드를 빼들었지만 정작 청와대의 쾌도난마식 교통정리로 사실상 용도 폐기됐기 때문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에 대해 “카드는 일단 쓰면 카드가 아니다. ‘옵션’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도 제소 문제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21~22일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산업계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양자 회담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청와대는 하루 뒤인 지난 14일 “제소할 생각이 없다. 한·중 간 어려운 문제에 대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해결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는 입을 다물었다. ASEM 회의 때 한·중 양자 회담도 불투명하다. 중국 측은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상무부 부부장급)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셈 의제가 ‘무역·투자 원활화 및 촉진’인 만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의견이 오가겠지만 WTO 제소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한·미 FTA 문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산업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폐기 발언에 대해 백운규 장관과 김 본부장 모두 “폐기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 폐기는 성급하고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폐기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렇듯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민감한 통상 이슈를 무 자르듯 정리하면서 통상당국의 협상 전략이나 카드가 옹색해지는 모양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이 말한 걸 통상당국이 뒤집기는 어렵다”면서 “국익과 연관된 사안을 놓고 패를 먼저 보여줄 이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 전략과 입장 발표 등 통상당국에 맡겨야 할 문제를 청와대가 나서는 게 바람직한지 짚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도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작전상 한·미 FTA 폐기 으름장을 놓듯 청와대는 얼마나 협상에서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을지 판단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9-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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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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