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나 되는 국회의원 겸임 장관들의 고충

“그동안 김부겸 장관은 국회 표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고도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장관 일정을 짜는데, 원래 28일쯤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그때 표결이 있을 것으로 보고 18~22일 미국 출장을 계획했거든요.”

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 7시쯤 인천공항에서 뉴욕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던 김부겸 장관의 해외출장이 출발 직전 갑자기 취소되자 국제회의 일정 등을 조정하느라 분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면서 한 표가 중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임명 표결이 일주일 가량 앞당겨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면서 오는 24일까지인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만료 전에 후임이 결정되어 임기가 비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측은 “국민의당이 비록 자유투표긴 하지만 그렇게 빨리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할 줄 몰랐다”며 곤혹스러워했다.

김 장관은 원래 19~20일 뉴욕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재하는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고위급 회의에 신규 운영위원국으로 참가할 예정이었다. 김 장관의 불참에 따라 사전준비를 위해 18일 먼저 출장을 떠난 국장급이 정상회의에 대참할 수밖에 없었다. 21~22일 워싱턴에서 계획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강과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의 면담 일정 등은 특별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신경 써서 주선했는데 모두 ‘부도수표’가 되고 말았다. 18일 떠나기로 했던 미국 출장도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석란정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영결식 참석을 위해 하루 미룬 터였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의원 겸임 장관은 모두 5명으로 박근혜 정부 첫 내각에서 유정복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일한 겸임 장관이었던 것과 비교해 상당히 많은 숫자다. 5명의 의원 겸임 장관은 김부겸 행정안전, 김현미 국토교통, 김영춘 해양수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 김영주 고용노등 등이다. 박 전 정부도 임기 3년차가 되자 내각의 3분의 1인 6명이 ‘친박계’ 의원으로 채워졌으며 통틀어 모두 8명의 의원이 내각에 입성한 바 있다.

행안부 측은 “의원 겸임 장관이 국회와의 관계에서는 대단히 강점을 발휘하지만, 이런 일(표결)이 생기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정무적 판단에 따라 일정을 잘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