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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서울시의원 “송파 실버케어센터 부지 선정부터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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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해당사자인 시민의 의견수렴절차를 무시한 채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부지 앞에 노인 치매요양원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봉착했다.

강감창 서울시의원이 송파실버케어센터 건립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적합한 부지 선정에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시립 송파실버케어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작년 3월에 공유재산심의를 마쳤으며 올해 8월 9일에는 ‘조건부 추진’으로 투자심사 결과까지 나온 상태이다.

해당 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 요양시설로서 연면적 3,330㎡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약 100인을 수용할 수 있으며, 총 102억 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서울시가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해당 자치구인 송파구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인근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이와 관련하여 강감창 의원(송파, 자유한국당)은 지난 8월 말, 해당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서울시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주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그 약속에 따라 20일 해당 현장에서 ‘송파실버케어센터 건립 관련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설명회에는 강감창 의원을 비롯해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예정자 대표 윤병일,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조합(행정분과) 실버케어대책위원장 박재화 등 2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으며, 서울시 복지기획관 및 담당과장 등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센터 건립에 관한 설명을 듣던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업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이는 사업이 시작된 201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치구인 송파구청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나 설문조사와 같은 시민 의견 반영 절차 또한 전무했기 때문이다.

강감창 의원은 이 설명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그간 자신이 꼼꼼히 스크랩한 건립계획안을 펼쳐보이며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서울시의 치매·요양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사업추진 절차와 대상지 선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서울시 복지본부에서 작성한 ‘시립 실버케어센터 건립계획’에 따르면, 사전 검토항목인 시민 의견 반영, 갈등발생 가능성, 타 기관 협의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절차 뿐 아니라 위치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설명했다. 즉, 해당 부지에서 반경 1km 내에 시립·구립 데이케어센터와 요양원이 각각 2개소 씩 총 4개소나 밀집돼 있어 형평성을 위해선 분산배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면서 “가락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에 수시로 대형물류차량이 드나드는 8차로 대로변에 어르신들을 모셔서야 되겠는가. 실버케어센터에 보다 적합한 부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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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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