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블로그] “장관님 떠나려나”… 전전긍긍 행안부

김부겸 장관 전대출마설에 술렁…지방분권 동력 잃을까 걱정도

진료한 척 서류위조 요양급여 꿀꺽…22억 거짓 청구 34곳

복지부·건평원 홈피에 게재…부당이익금 환수·업무 정지

국내유일 국립소방박물관 유치 “광명시 전국 소방역사의

광명동 부지에 전시관·첨단 시민안전체험관·정보관 갖춰 2021년 완공 예정

지방공기업 임원 외국인에게 개방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국 149개 지방 공사와 공단도 외국인 임원을 둘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영역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공기업은 2010년 한국석유공사가 각각 미국과 영국 국적의 외국인 임원을 2명 영입하는 등 이미 문호가 개방됐지만, 상대적으로 해외 사업 기회가 적은 지방공기업은 외국인 임원 허용이 늦었다. 귀화하긴 했지만 독일 출신 이참씨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2009년부터 5년간 맡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공사에서 삼다수의 해외 판매를 위해 외국인 임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주로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외국인을 기용할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다”며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자본 유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은 타당성 검토 없이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광역(시·도) 지자체 공기업은 200억원, 기초(시·군·구)단체 공기업은 100억원 이상 규모의 신규사업을 할 때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데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가 등과 공동추진으로 이미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재난 예방 등 안전과 직결된 사업, 국가정책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9-22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마크롱, 부인 옆에서 크로아티아 대통령에 키스

인구 416만 명의 작은 나라 크로아티아가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보여준 것은 사상 첫 결승 진출과 준우승만이 아니다. 선수들은…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강북 축구장서 물에 쿨~

구민운동장에 어린이 수영장

청량리 동북권 중심 된다

동대문, 서울시와 경전철 투자 협약

구민 아이디어 착! 정책이 척!

‘영등포 1번가’ 연 채현일 구청장

이국종 교수가 들려주는 ‘골든타임’

12일 강서 주민강좌 초청 강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