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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은근슬쩍… 충남도에 떨어진 행안부 ‘스텔스 낙하산’

요직 꿰찬 중앙부처 자원 파견… 노조 “그들 탓에 5급 승진 전국 꼴찌” 볼멘소리

입력 : 2017-09-24 17:14 | 수정 : 2017-09-25 00:27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충남도는 벨도 없냐.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다 내려가더라. 나도 고향이 충남이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나도 갔을 텐데….” 행정안전부로 파견을 간 충남도 공무원이 얼마 전 충남도 공무원노조에 “같이 담배를 피우던 행안부 공무원이 이런 말을 해 창피했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행안부 자원이 파견 등의 방식으로 충남도에 전입해 요직을 차지하자 ‘토박이’ 충남도 공무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중앙 부처의 ‘스텔스기(?) 인사’를 중단하고 일방 전입자를 중앙 부처에 원대 복귀시키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참고로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전투기입니다.
충남도 공무원들은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 공무원이 파견 등의 방식으로 내려와 주요 간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충남 내포신도시(홍성·예산)에 있는 충남도청사.
충남도 제공

24일 충남도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성명에서 “우리 도에 K서기관(4급)이 근무하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행안부에서 7월 1일자로 파견을 왔다는데 도 직원 99% 이상이 금시초문일 것”이라며 포문을 열고 “이처럼 은근슬쩍 도에 전입한 행안부 공무원이 18명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충남도와 시·군 6급 공무원이 사무관(5급)으로 승진하는 데 13.3년이 걸려 전국 꼴찌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며 “행안부 출신이 내려오면 친정 식구 챙기느라 도는 안중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 “부처보다 승진 쉬워… 충남도 오려고 로비도”

노조의 설명은 행안부 서기관 등이 충남도에 전입한 뒤 파견 기간이 끝나도 안 돌아가고 눌러앉는다는 것입니다. 김태신 충남도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서기관으로는 행안부에서 실무자인 팀장을 맡아 고되고 보직이 없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공직생활 늘그막에 직위가 높고 편한 고향 자치단체로 내려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서기관은 본청 과장이나 부시장·부군수로 갈 수 있는 고위직으로 위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김 위원장은 “중앙 부처는 9·7급으로 출발해도 지자체보다 승진이 빨라 서기관까지 금세 올라가지만 그 이후는 자리가 마땅치 않아 지자체를 뚫으려고 한다. 그런데 충남도가 이들을 잘 받는다고 해서 타깃이 됐다”며 “다른 시·도, 특히 영호남 지자체 같으면 1대1 교류를 고집하지 가만 있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행안부 자원이 시·도 행정부지사(부시장)와 기획조정실장까지는 몰라도 그 이하 간부까지 차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 서기관은 행안부에서 충남도에 전입한 뒤 서울 소재 모재단에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의 7월 1일자 인사 관련 공개 자료에 K 서기관에 대한 기록이나 언급은 한 줄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직원들에게 그를 ‘아느냐’고 물은 겁니다. 노조는 K 서기관이 올해 말에도 본청 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미 G 서기관이 비슷한 방식으로 충남도에 내려와 핵심 간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도에 파견을 와 ○○담당관 등으로 있다가 파견 기간 2년이 끝났지만 행안부로 돌아가지 않았고, 결국 도청 간부로 눌러앉은 것입니다. 요즘은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해 고향인 ○○시 부시장으로 가는 것을 꿈꾸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처럼 신분 상승이 쉬워 행안부 공무원이 충남도에 오려고 로비한다”고 귀띔했습니다.

노조의 성명이 있은 뒤 한 행안부 공무원이 도 노조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G 서기관은 충남도로 갈 때 행안부 복귀에 동의한 걸로 아는데 아직도 남아 있더군요. 행안부 직원들은 ‘충남 출신은 행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남도는 참 이상한 동네예요”라는 내용입니다. 충남도의 무른 대처를 비꼰 편지입니다. 노조는 또 “기획재정부에서 사무관을 충북도에 내려보낸다 하길래 항의 방문해 무산시켰다”는 충북도 공무원노조의 연락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행안부뿐 아니라 다른 중앙 부처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 “군사정권 때도 아니고… 승진 길만 막혀” 하소연

문제는 ‘토박이’ 충남도 공무원의 불이익입니다. 중앙 부처 자원이 자리를 꿰차고 들어올수록 그만큼 도 자원은 승진이 어렵습니다. 김 위원장은 “아직은 충남도에서 9급부터 시작해 도 국장(부이사관)까지 올라간 공무원이 많지만 이대로 가면 사무관도 어려울 것”이라며 “3급 자리 하나를 외부 자원에 뺏기면 말단까지 대략 6~7자리의 승진이 막힌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충남도의 한 사무관은 “주변에 승진을 못 하고 퇴직하거나 한직으로 밀린 동료가 많다”면서 “예전에는 ‘워커’(군사정권 때 사관학교 출신 대위를 특채한 유신사무관을 일컫는 비속어)가 가끔 전입했지만 요즘처럼 중앙 부처 일반 공무원이 무더기로 내려온 적은 별로 없다”며 혀를 찼습니다.

충남도 인사 부서는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행안부 전입 자원은 18명이 아니라 부시장 2명, 도 국장 2명 등 모두 9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도 인사 관계자는 “중앙 부처와 1대1 인사 교류를 하고 있지만 정원 증원 시 서로 협의해 일방 전출입 등의 방식도 일부 운영하고 있다”며 “일부 중앙 부처 자원은 예전에 충남도 근무 경험도 있어 온전히 외부 자원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7-09-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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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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