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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뷰] 초불확실성의 한반도… 그래도 확실한 평화의 길은 ‘통일’

차문석 통일교육원 교수

입력 : 2017-09-24 17:14 | 수정 : 2017-09-25 00:27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근 회자되는 ‘초불확실성’은 오늘날 한반도의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표현 같다. 올 4월 초 미국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자 핵실험을 예고한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급기야 한반도 위기설로 이어졌다. 특히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자행하자 한반도의 전쟁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차문석 통일교육원 교수

#커지는 대북 적대감… 남북 대립 악순환 우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나마 기대했던 남북대화는 북한 측이 호응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2017년 핵보유국의 기술적 조건을 완성하고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남북 대화의 공간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관련국 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고, 우리사회 일부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도 점차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2017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이상 국민의 약 44%가 북한을 경계와 적대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북 적대감의 증가는 남북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필자가 맡은 통일교육 관련 강의에서 ‘저렇게 도발적인 북한하고 통일을 꼭 해야 하는가?’라는 교육생들의 질문이 늘고 있다. 특히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부쩍 늘었다. 나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에서 전쟁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남북한간 통일보다 ‘평화적 분단’을 선호하는 국민도 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 올해 7월의 통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6%가 평화적 분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평화 의지 결집만이 비극적 역사 되풀이 막아

우리 사회 내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또는 적대적 의식 확대는 자칫 남북 대결을 부추기는 인식론으로 작동하기 쉽다. 이러한 적대적 인식론은 새로운 적대와 대결을 확대재생산하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낼까 우려된다. 이럴 때일수록 평화 지향의 담론과 대안을 통해 북한의 핵 야욕과 과대망상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북한이 극단적인 도발을 자행하는 상황에서 평화를 외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평화 지향의 노력 이외에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경험하지 않았는가?

체제 생존 위기를 핵을 통해 해결하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포기하기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평화에 대한 의지를 결집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통일교육으로 한반도 평화 에너지 쌓아야

현 시기의 엄혹한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에 평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 바로 통일교육이다. 평화 지향의 통일교육은 대결과 대립, 전쟁과 폭력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격화되고 한반도의 전쟁 불안감마저 퍼지고 있는 상황 에서도 평화 지향적인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17-09-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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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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