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외면… 삼성전자 379억 부담금

100대 기업 의무고용부담금 분석

전국 시·도에 ‘저출산 극복 컨트롤타워’

행안부, 지자체 지원계획 수립

공무원 되는 길, 2년2개월·월 62만원 썼다

공무원 합격자 분석해보니

[커버스토리] “빨리빨리” “이거저거” 국감자료 만드는 통에 황금연휴? 어휴!

12일부터 국감전쟁… “다리 펴고 추석 즐길 수 있을까”

입력 : 2017-09-24 17:14 | 수정 : 2017-09-25 00:27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무원들의 연휴 사용법

정부가 다음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 ‘한글날’까지 최장 열흘 동안의 추석 연휴가 주어진다. 내수 활성화는 물론 이른바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한다는 취지인데, 관가에서는 12일 국정감사를 앞둬 사실상 ‘징검다리’ 연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높다.
▶국회 국정감사 기간: 10월 12~31일▶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11일 2~15일

# 한해 6600여건… 국감 2개월 전 40% 자료요청 몰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7월부터 지난 20일까지 국회에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시에 요구한 자료 제출 건수는 2125건에 이른다. 지난 한 해 자료 요구가 6648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40.0% 정도가 국감 전 2개월여 동안 집중되는 셈이다.

서울시의 국감 일정은 다음달 17일 행정안전위원회, 25일 국토교통위원회로 정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편의상 자료 목록을 책자로 만들었는데 벌써 3권이 나왔다”면서 “17개 광역시도의 경우 중앙부처와 달리 국감이 끝나면 곧바로 각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열려 부담이 2배”라고 토로했다.

통상 수천 페이지 분량의 국감 자료집은 피감기관이 국회에 국감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이 관례다. 기관에 따라서는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자료집 제작을 마쳐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국감을 2주 이상 앞둔 지금은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성토도 나왔다. 서울시의 한 과장은 “실제 질문은 국감 당일 새벽이 되어서야 마감된다”면서 “지금은 의원실마다 질문거리가 될 만한 ‘공격 포인트’를 찾기 위해 산발적인 자료 요구가 들어오는 시기”라고 귀띔했다.

같은 상임위원회 의원실마다 중복된 자료를 요구하는 일도 적지 않다. 이미 각 부처의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입맛’에 맞게 각색해 달라는 요청도 있다고 한다. “같은 사안이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다, 의원실끼리 질문 내용을 국감 전날까지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오는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제출 요구도 있어 ‘이중고’(二重苦)를 겪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서울시 공무원은 “감시자로서 국회 권한을 제약해서는 안 되지만, 지방자치 고유사무 등 과도한 자료 요구나 지나치게 급한 자료 요구는 피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면서 “임시공휴일까지 지정된데다 일·가정 양립이 우리 사회 화두인데, 추석을 추석답게 보낼 수 있도록 관행이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 인사처 공무원 “자료 빨리 넘기고 남은 연휴 쉬어야”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사혁신처는 이례적인 장기간 연휴를 앞뒀지만, 국감 대응 탓에 사실상 대부분 공무원이 최소 하루 이상은 근무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인사처 한 사무관은 “의원실에서 대부분 추석 직전까지 자료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이나 현안 관련 직원들은 이틀씩은 나와서 준비해놓아야 남은 연휴라도 마음 놓고 쉴 것”이라면서 “특히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뀐 상태라 자료 요구가 더 많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고 했다.

국감을 앞두고 극도의 긴장감이 감도는 곳 중 하나가 외교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요 혁신 대상으로 지목됐기 때문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전방위로 강도 높은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재외공관장의 갑질 및 성비위가 최근 잇달아 불거지면서 관련 부서에는 벌써부터 자료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또 북핵 문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관련 대책,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안보 이슈에 관한 자료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본부는 추석 연휴 직후 국감 첫날에 감사를 받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면서 “연휴 기간에도 비상연락망 체계를 유지하고 국회 측 요구에 성실히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강도도 예년에 비해 대폭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외교부 내부에서도 나온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공관원들도 추석 연휴에 국감을 준비해야 할 처지다.

# “사실상 ‘퇴근 후 SNS 업무 지시’랑 뭐가 다른가”

앞서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추석 연휴를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즉흥적이고 과도한 국정감사 자료 요청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국정감사 협조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추석 직후 국감일을 정해놓고 연휴 시작 전날까지 필요하면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자료 요구를 쏟아내는 것은 의원들이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퇴근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무 지시’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글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9-25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조덕제 “성추행 남배우?…시나리오대로 연기”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즐기는 비어... 열정을 채워

10만명 찾은 ‘연세로 맥주축제’

구청장은 세계도서관 가이드

관악 학부모 동아리 철학 특강

강서 미라클메디 ‘우수 특구’

서울 11개 특구 중 최초로 선정

송파 새내기 공무원 돌잔치

9급 신규 직원 애로사항 청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