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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25시] ‘전국 1호’ 생활임금·도전숙…시민과 호흡하는 ‘성북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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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정책에는 ‘전국 최초’가 많이 붙는다. 비결을 묻자 대뜸 “50만 성북구민과 성북구청의 직원들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웬 제2의 ‘밥상 수상 소감’인가. 2005년 제26회 청룡영화상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황정민이 “스태프들이 차린 밥상을 그냥 맛있게 먹기만 했을 뿐”이라고 말한 수상 소감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자된다.

김 구청장은 ‘운동장론(論)’을 펼친다. 자신은 “운동장을 마련했을 뿐”이며 성북구의 중심 키워드인 ‘동행’(同幸)의 모든 사례는 “시민에게서 나온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라는 게 정치권이나 행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시민 역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북구의 중심 가치인 동행과 관련된 여러 사례가 시민 속에서 뿌리내리는 게 굉장한 거죠. 구민들께 고맙다고 그리고 꼭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신문사에서 인터뷰하며 자신의 가장 큰 임무는 “시민들 속에서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성북구의 핵심 가치가 된 동행은 2015년 성북구 한 아파트에서 주민과 경비원이 체결한 계약서의 이름에서 나왔다. 당시 임금 인상으로 관리비 부담이 늘면서 곳곳에서 경비원을 해고했는데, 이 아파트에서는 반대로 입주민 주도로 전기료 절감 등을 통해 경비원 고용을 보장했다. 용역 계약서에도 주민과 경비원을 ‘갑·을’이라는 말 대신 동행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하며 상생 의지를 확실히 했다.

김 구청장이 처음 동행을 이야기했을 때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정량 평가가 쉽지 않은 데다 선언적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동행 담론은 자발적이면서도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성북구에 가면 아동·청소년 동행 카드에 대한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다. 동행 카드 사업은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지역의 중학교 1학년, 학교에 다니지 않는 만 13세 청소년 3900여명에게 연간 10만원의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다. 구는 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는 ‘건강한 딴짓’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과도한 입시경쟁에 내몰려서 끼를 발산하고 꿈을 찾을 기회를 박탈당한 우리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진로 탐색을 해 보라는 취지죠.”

동행카드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 밖 아동 수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3446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89%인 3266명이 발급받았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가맹점은 서점(40%)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볼링장(35%), 영화관(19.5%) 순이었다. 성북구는 앞으로 동행카드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수렴, 특화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2013년 유니세프로부터 우리나라 최초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지역답다.

‘생활임금제’ 역시 동행의 가치를 바로 보여 주는 사례다. 지난 13일 성북구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9255원(월 193만 4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보다 22.9% 높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으로 2013년 성북구, 노원구에서 최초로 도입한 후 여러 자치단체로 확대된 제도다. 생활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과 서울시 생계비 가산율을 더한 것이다. 최근 전세가 상승 등으로 가계비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반영했다.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도 성북구를 따라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김 구청장은 생활임금 도입이 “가장 보람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근로자에게 임금은 밥이고 밥은 하늘입니다. 왜 임금이 밥이냐. 우리에게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식구’라는 개념이 있잖습니까. 밥이 근로자의 인생을 지탱시키는 가장 큰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기초가 돼야 정상적인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신은 “기반 조성을 했을 뿐”이라고 뒤로 물러선다. “공공분야는 가이드라인, 운동장을 깔아주는 기반 조성을 하는 존재죠. 지방정부가 생활임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임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지난 17일 서울 성북구 성북동 우리옛돌박물관에서 윤이상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열린 ‘성북동은 1955 윤이상을 기억한다’ 시민음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김영배 성북구청장. 성북구 제공

어떻게 성북구가 서울시보다도 먼저 생활임금을 도입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김 구청장과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의 인연이 큰 역할을 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권순원 부위원장과 미국 유학 시절부터 안면이 있었는데, 그분이 성북구와 노원구에 생활임금 정책 제안을 해 왔죠. 권 교수의 제안을 받고 저도 진지하게 생활임금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당시 경기 부천시가 먼저 도입하려고 했는데 조례를 만드느라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는 조례 없이도 구청장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과감히 시행한 거죠.”

이후 성북구는 2015년 구 사업을 용역·위탁하는 민간영역에서도 생활임금을 준수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다. 김 구청장은 “성북구 청소근로자들의 이직률이 제로(0)”라고 자랑한다. “생활임금 도입 전에는 1년에 3~4명씩 바뀌었지만, 지금은 한 명도 그만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월급이 올라가다 보니 직장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가고 결국은 구성원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지난달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심우장에서 김영배(앞줄 왼쪽 세 번째) 성북구청장과 ‘2017 만해로드 대장정’에 참여한 학생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김 구청장은 주거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그의 역점 사업인 ‘도전숙(宿)’ 역시 전국 최초 시도였다. 성북구는 2014년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란 뜻의 도전숙을 선보였다. 창업인, 예술가 등 다양한 계층에 문호를 넓힌 공공임대주택으로 2014년 도전숙 1호가 생겼으며, 성북구와 서울주택도시(SH)공사는 내년까지 지역에 도전숙 10호까지 공급하는 게 목표다. 특히 성북구는 1인 창업자와 창업 예정자도 사무실 겸 숙소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창업자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과 주거공간을 함께 갖춘 도전숙은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 정책으로 손꼽힌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김 구청장은 마을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게 노력할 생각이다. “제가 구청장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민이 지방정부의 주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의사결정 구조를 바꾼 겁니다. 그게 마을민주주의, 주민참여예산제 등으로 나타난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시민의 생활정치,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부분에 집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0분 동네 도서관, 산책로, 친환경 무상급식 등이 연장선이지요.”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임무를 “시민들 속에서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죠. 뿌리가 튼튼해야 어떤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좋은 자양분을 줄기, 가지로 보내야만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 시대의 명령, 촛불의 명령인 거죠.”

최초를 몰고 다니는 김 구청장의 다음 행보는 여전히 생활정치에 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가 중요한 평가의 장이기도 하고 도전의 장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내 삶을 바꿔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나은 생활정치의 장을 여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 김영배 구청장은

참여정부 靑행정관 거쳐…아동친화도시 추진 리더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고려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방행정 박사를 수료했다. 2003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2007년 행사기획 비서관을 지냈다. 2010년 민선 5·6기 성북구청장으로 당선된 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1, 2기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7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2017-09-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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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