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는 27일 의회 당 대표실에서 이재호 협의회 대표 등 소속 의원 8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은 의회와 시민 분열을 조장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시장은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상임위에서 반대한 의원들의 명단을 SNS에 공개함으로써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원의 자유 표현과 의결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4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된 예산인데 시장이 상임위에서 반대한 의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 이들 의원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협박성 문자를 받는 조리돌림을 당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도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개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숨기는 것이 잘못입니까”라며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의 전매특허 무기명 투표, 더는 안 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에서 비판과 반대의견은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의사결정을 숨기기 위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일삼는 악습은 주권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될 나쁜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시의원은 공적 활동을 보고할 의무가 있고 시민은 알 권리가 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공적 활동이 이 시장의 SNS를 통해 공개된 것을 문제 삼으며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며 “시의회 홈페이지에도 영상으로 공개돼 있는 무상교복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결은 결코 기밀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
| 이재명 성남시장 |
성남시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공개하지 말아야 할 기밀과 숨기고 싶은 밀사는 다르다”며 자유한국당을 공격했다.
시 대변인은 “의원 개개인의 자유 표현과 의결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주권자인 시민 몰래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자신의 행위가 주권자 의사에 부합하는지 알리고 검증받는 것이 마땅하다. 앞으로도 무상교복 진행현황을 소상히 시민에게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이 시장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예산 29억여원이 부결되자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상교복 네번째 부결한 성남시 의원들이십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상임위에서 반대한 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그는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장막 뒤에 이름을 숨겼지만 공인의 활동은 공개되고 책임져야 한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