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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원도심 4개 구 통합 건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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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원도심 4개 구 통합건의서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원도심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시는 중구와 서구, 동구, 영도구 등 원도심 4개 구 통합 건의안을 29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1914년 부산부의 한 뿌리로 출발한 원도심의 역사와 4개 구 현황, 통합 필요성, 기대 효과 등을 담았다.

시는 건의서와 함께 원도심 발전을 위한 10대 프로젝트 사업 설명과 숙원사업 정부협조 요청 사안, 통합이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첨부한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광역시 내 구 가운데 인구 또는 면적이 지나치게 적은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주민이 구 통합을 지방자치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청

이후 절차는 지방자치위원회 검토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원도심 4개 구 단체장에게 통합을 권고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을 결정한다.

통합이 결정되면 구와 시 대표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만든 통합 방안을 바탕으로 통합 구 설치법을 마련해 내년 7월 1일 통합자치구가 출범한다.

앞서 한국지방정부학회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부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에 사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을 할당해 전화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0.5%가 원도심 통합에 찬성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행안부의 권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주민투표를 시행해 원도심 4개 구 통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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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