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의왕시, 도시개발허가 기준 개선해 ‘규제 완화’ 속도 낸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의왕시가 도시개발허가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완화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등 7개 개정 조례를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온 시는 도시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17도 미만으로 완화, 이행보증금 예치 및 납부방법 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2회로 간소화, 서면심의 근거 마련, 준주거지역 인접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거리제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 개정안은 제33조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규정이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없어 이번 개장안에서 삭제됐다. 조례 33조에는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시장에 화재가 났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의 경우는 ‘통근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일상 근무 중 100분의 25이상을 통근관리인 업무에 종사’ 해야 하는 관련 조례 제10조의 ‘통근관리인의 선임조항’을 삭제해 관련업계의 부담 요소를 없앴다.


아울러 ‘공영차고지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은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옥외광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 옥외광고물 관리시 주민협의회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반영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해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했다. ‘건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가정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성제 시장은 “앞으로도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시민과 기업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