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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물관리 일원화 지지부진… 뒤숭숭한 환경부

김은경 장관 취임 후 현실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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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인사 못하고 설 무성
직원들 “장관이 간부 불신” 토로

환경부 공무원들이 심란한 황금연휴를 맞게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필두로 실·국·과 확대를 담은 조직개편 등 ‘성찬’이 예고됐지만 지난 7월 4일 김은경 장관이 임명된 후 현재까지 현실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장관의 섣부른 업무 처리로 혼란만 부추기면서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달 13일 예정된 새 정부 첫 국정감사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됐다. 김 장관은 조직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아 인사를 단행할 수 없는 상황에도 2명뿐인 실장들의 사표 수리를 통보했다.

인사권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국회에서 물관리 일원화가 논의 중이고, 조직개편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진두지휘할 실장급 부재로 구심점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김 장관의 일방통행에 시민단체 출신인 안병옥 차관과 ‘불협화음’이 터져나오는 등 시작부터 삐거덕대고 있다.

환경부 공무원들은 “간부들에 대한 (장관의) 불신이 근원”이라며 “직원들을 적폐 대상으로 간주하고, 외부 의견을 우선하면서 직원들은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찍히지 않은 간부가 없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조직 운영 경험이 없는 김 장관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있다. 취임 후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내세우며 긴장도를 높였지만 9월 1일 비전 선포 후 인사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못하면서 조직 장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종 현안 해결에 장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현 정부 핵심 공약인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 정부 간 정리가 마무리됐지만 국회 벽에 막혀 있다. 9월 말 국회에서 합의처리 계획마저 물 건너가면서 김 장관의 정치력이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는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일정을 수정했지만 이마저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해진다.

김 장관이 비전 선포 후 야심 차게 추진한 조직개편 및 인사도 ‘오리무중’에 빠진 채 설왕설래만 무성하다. 실장 외부 영입설부터 장관의 지적이 많았던 일부 직위의 개방형 전환 등 부정적인 말들이 새어나오면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도 심각하다. 문책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인사가 이뤄지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한 간부는 “신뢰성이 떨어지면 심각한 리더십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조직만 보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장관 스스로 4대강과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부로서는 아픈 상처를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감지된다. 이에 대해 고위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설이 돌아 우려스럽다”며 “장관의 철학은 확고한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9-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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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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