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공모제에 정치권 반발, 정부는 지자체 자율에 맡겨

정부의 행정서비스가 국민과 만나는 최접점을 담당하는 동장은 2013년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에도 개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민간인 출신 동장은 재작년 12월 신문기자와 서울혁신파크 운영위원장을 거쳐 임명된 황석연(?사진?·50) 서울 금천구 독산4동장이 유일하다. 황 동장은 1일 “개방형 직위로 임명됐기 때문에 5년까지 근무가 가능해 올 12월이 재계약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 고민이 많다”고 털어놓았다.

민간인 동장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동장은 9급으로 시작한 지방직 공무원이 퇴직 전에 임명되는 자리(5급 사무관)로 대개 1~2년 동안 맡는다. 황 동장은 2년이 채 못 되는 임기 동안 출산가정 금줄치기 행사, 재활용 정거장 분리수거 거치대 설치, 골목길 주자창에 수영장 운영,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장 ‘행복주차’ 등 독산동의 모습을 크게 바꿔 놓아 사회혁신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그의 강연을 들은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지난 8월 동장 공모제를 포함한 읍·면·동 주민센터 혁신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동장 공모제는 당장 국회에서 “공직자가 아닌 시민단체나 외부인사를 동장으로 공모하는 제도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하는 것은 안 맞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란 반발을 샀다.

행정안전부는 “동장 공모제를 장려하거나 의무화할 순 없다”며 “이미 개방형 직위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행정의 가장 마지막 단위인 읍·면·동을 혁신하는 정책은 2000년 동사무소 대신 주민센터로 이름을 바꾼 김대중 정부부터 이어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복지허브란 이름으로 동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조했고, 현재도 지자체마다 서울은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부산은 ‘다복동’(다함께 행복한 동네)이라 부르는 등 혁신 동주민센터의 명칭이 다양하지만 행안부는 통일된 이름을 붙일 계획은 없다.

황 동장은 “직접 해 보니 동장은 다양한 주민들의 갈등과 견해 차이를 조정해서 마을의 비전을 수립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최초의 민간인 동장으로서 공모제를 확대했다가 실패 사례가 나오면 어떡하나란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 동장에 대한 기대도 커서 쉽사리 계약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 것도 고민스럽다”며 “1300여 자리의 교장 공모제도 논란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쉽게 동장 자리를 내놓겠느냐”고 반문했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20곳, 내년까지는 200곳을 혁신 읍·면·동으로 추진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마을 예산 이용결정 투표처럼 주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의 주인공도 고민이 많은 동장 공모제 확대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