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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대출 너무 인색”

국감자료, 기업은행 중기여신 95%인데 비해 수출입은행선 겨우 13%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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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중소기업 대출이 대기업에 비해 너무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사진·김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채권 현황자료 확인 결과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7개 은행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대출채권 여신 현황에서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여신 비중은 133조 5849억원으로 95.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수출입은행은 2조 212억원으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12.9%에 그쳤다.

수출입은행 대기업 대출액은 2010년 6조 6300억원에서 2016년도에 13조 6622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 대출액은 2010년 2조 4503억원에서 2016년에는 2조 212억원으로 되레 18% 가량 줄어들었다.

또 여타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금액은 증가했으나 수출입은행만 2011년부터 5년간 감소하다 2016년에 겨우 2조원대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 특성상 시중은행이나 국책은행에 비해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낮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국 수출입은행의 경우 1983년 중소기업 지원 비율을 의무화해 지원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고, 국내 시중은행은 여신운용규정에서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45% 이상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여신운용규정 대출 비율을 준수해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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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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