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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성 논란’ 비영리단체 지원 틀 확 바꾼다

행안부 민간단체 지원 개선안

입력 : 2017-10-10 17:54 | 수정 : 2017-10-11 02:06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특정단체 자금 몰아주기 차단
사업유형 바꿔 정치 중립 보장


그간 정치적 편향성 및 절차적 투명성 결여 등 논란이 끊이지 않던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이 전면 개편된다. 각 정권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정 단체에 자금을 몰아주던 관행을 끝내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개선안’을 10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시민사회 성숙을 앞당기고자 1999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들로부터 공익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당 3000만원 안팎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202개 단체에 64억원을 배분했다.



이 과정에서 정권과 ‘코드가 맞는’ 단체에 지나치게 많은 지원금이 나가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배후조종 의혹을 받은 ‘어버이연합’ 관련 단체들도 대거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사업을 심사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명단이나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컸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시대적 요구에 맞게 제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우선 사업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 유형을 대폭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사회통합 증진과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 국가안보 및 평화증진 등 9개 분야에 지원된다.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1월 말 임기가 끝나는 공익사업선정위도 새로 꾸린다. 새 위원회에는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을 대거 참여시켜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기가 끝난 공익사업선정위원 명단도 공개하고 선정사업 가운데 우수 사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 시스템’에 사업계획서를 공개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게 한다.

회의록 공개 범위도 넓힌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본회의록을 공개해 왔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분과회의록까지 공개해 선정과정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업집행 시기도 한 달가량 앞당겨 업무 효율성도 높인다. 그동안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이 4월에나 마무리돼 실제 사업 수행기간이 8개월 남짓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내실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지금처럼 단순히 사업비만 보조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각 단체에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사업의 내실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된 어버이연합뿐만 아니라) 어느 정권에서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이 편향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반성에 따른 조치”라면서 “시대 변화에 맞게 국고 지원 사업의 공익성과 중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달 중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공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라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10-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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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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