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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운명 시민참여단 478명에 달렸다

공론화위 “13~15일 종합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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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일부 TV생중계 방안 추진
‘4차 조사 결론’ 정부 권고안 핵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20일 오전 10시 원전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해 공론조사한 결과를 발표한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마지막으로 실시한 4차 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지 않다면, 이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작성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무실에서 제13차 회의를 열고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실행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시민참여단은 13일 오후 7시부터 15일 오후 4시까지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서 2박 3일 종합토론회에 참여한다.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00명 가운데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478명만 참여할 수 있다.

종합토론회는 크게 4개 구성으로 이뤄진다. 총론 토의, 안전성·환경성 토의, 전력수급 등 경제성 토의, 마무리 토의 등이다. 각 구성에서 시민참여단이 발표와 질의·응답 등 참여하는 시간은 총 600분으로 10시간에 이른다. 아울러 14일 저녁에는 지역주민과 미래세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동영상을 보고 보충 질의도 할 수 있다. 토론회 일부는 TV 생중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회 전후로 3·4차 조사를 하고 20일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고 해산한다.

공론화위는 권고안을 작성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여부에 대한 4차 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밖에 있다면 이 내용을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 4차 조사에서 얻어진 결론이 곧 권고안의 핵심 내용이 된다는 의미다. 반면 오차범위 내인 경우엔 1·2·3차 조사 결과의 여론 변화, 기타 설문 사이의 연관성 등 정량적 부분을 고려해 권고안을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위는 이번 4차 조사는 30개 층을 기초로 추출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보다 오차가 더 적다고 설명했다. 일반 여론조사는 응답자가 500명일 때 오차범위가 ±4.6∼4.7% 포인트 정도 되지만 층화 추출을 하면 이보다 적어진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의 김영원 조사통계분야 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고안을 ‘유보’ 형태로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분석을 해서 저희가 어느 수준까지 판단할 수 있을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1~4차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0-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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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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