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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괴산댐 수위조절 실패로 수해 피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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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발생한 충북 괴산지역 수해와 관련해 괴산댐 수위조절 실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괴산댐의 수위조절이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박덕흠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자유한국당 박덕흠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12일 괴산댐 하류 지역 수해는 댐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제한수위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이 발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집중호우 전날인 지난 7월 15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총 9시간 동안 홍수기 제한수위(134m) 보다 55cm 높게 괴산댐을 운영했다. 이는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6월21일부터 9월20일까지를 ‘홍수기’로 규정하고 ‘각 시설관리자는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다.

당시 기상청은 괴산 등 중부지역에 최대 80∼1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고, 실제 7월16일 오전에만 163㎜의 비가 괴산댐 유역에 내렸다. 예보에 아랑곳없이 초과수위를 운영한 한수원은 16일 오전 8시가 돼서야 미온적인 수문개방을 시작했고, 감당이 되지 않자 낮 12시 수문을 전면개방해 초당 2643톤의 물을 급방류했다. 박 의원은 “급하게 방류량을 늘리면서 하류지역이 속수무책으로 당해 114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며 “제한수위만 지켰어도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전수익 위주의 한수원 댐운영이 초래한 인재”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괴산댐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맞섰다.

괴산댐 관계자는 “홍수기 제한수위는 권고사항이지,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문을 모두 닫고 있던 게 아니라 7월15일부터 수문 2개를 개방해 수위조절을 시도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괴산댐은 물을 담아두는 포켓이 작아 적은 비에도 수위가 상승해 수위조절이 상당히 어렵다”며 “박 의원이 괴산댐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한 “괴산댐은 발전량이 적은 소수력발전소”라며 “한수원이 발전수익 때문에 무리하게 댐을 운영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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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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