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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원도심 통합하면 연간 최대 1239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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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원도심인 동구,서구, 영도구, 중구 등 4개 구가 통합하면 연간 최대 1239억원의 재정 절감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지방정부학회와 부산발전연구원은 1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이 원도심 통합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원도심 4개 구 통합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 자치단체 통합 사례, 통합구 비전과 발전목표의 개발, 분야별 실행전략 등이 제시됐다.

보고서에는 원도심 4개 자치구가 통합하면 1914년 탄생한 부산부(釜山府)의 ‘한뿌리’로서의 지역정체성을 회복하고 광역행정서비스 수혜 확대로 주민복지와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원도심의 낮은 재정자립도 개선과 더불어 연간 최대 1239억원의 재정절감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공무원의 합리적 배치와 조정을 통해 행정효율성이 강화되며 원도심 역내 자원의 광역적·통합적 관리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시는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원도심 발전 프로젝트사업 중 하나인 ‘원도심 명품학군 조성사업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원도심 발전을 이끌 10대 프로젝트를 위해 국비 확보 및 지역개발 특례 1조 3508억원,지방교부세법 및 지방분권법에 보장된 지자체 통합 관련 특례 2096억원, 지역개발 특례 중 국비 제외 부분으로 부산시가 지원할 1000억원+α 등 모두 1조 6604억원+α의 재정 지원을 한다.

그동안 원도심 인구감소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던 각종 지역개발사업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선 지정해 개발프로젝트를 이른 시일 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는 최근 원도심 통합과 관련 주민인식조사한 결과 찬성 60.5%, 반대 36.2%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이번 최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시민공청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원도심 통합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29일 원도심 통합 건의서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한데 이어 통합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달 초 주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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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