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일라” “깎아라” 돌아온 예산의 계절, 괴로운 담당자들

지난달 서울시 예산과 소속 직원 A씨가 자살했다. 경찰은 A씨가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자살 동기에 대해 “아직 추모 기간이기 때문에 조사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A씨가 자살한 배경은 ‘업무 스트레스’와 무관치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A씨는 올해 초 예산과로 발령받은 뒤부터 가족들에게 자주 “업무가 힘들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예산과가 제일 바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설명했다.

바야흐로 예산철이다. 예산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공직자들에게 예산철은 ‘혈세’라는 단어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때다. 내년 한 해의 부처 전체의 살림살이가 결정되는 이 시기 예산 담당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도 극에 달한다. 이들은 부내에서 작성한 예산안이 기획재정부의 매서운 ‘칼질’과 여야 의원들의 막판 조율을 거쳐 국회에서 처리되는 3개월여의 기간 동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 예산에 울고 웃는 공무원은 예산철을 어떻게 보낼까.

# “‘급’ 다른 ‘갑’ 만나려면 기조실장 정도 나서 줘야…”

공무원들은 예산철이면 철저히 ‘을의 입장’이 된다. 가장 어려운 점은 예산권을 쥔 기재부 공무원을 ‘모시는’ 일이라고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입을 모은다. 같은 공무원이지만 예산권을 쥔 기재부 직원들은 다른 부처 직원들보다 ‘급’이 높은 게 현실이다. 예산 담당 부서에서 일했던 한 중앙부처 사무관은 “서기관 이하 실무급 직원들은 기재부 직원들을 만나러 가기도 어렵고 가도 얘기도 안 먹힌다. 주로 과장이나 과 차석이 야식을 싸들고 가서는 우리 부처를 담당하는 사무관이나 7급 직원들을 만난다”면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뛰면 조금 낫지만 결국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예산 담당 공무원들은 기재부에서는 물론 안에서도 치이는 신세다. 부내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데 이를 들고 기재부에 가면 불필요한 예산을 요구한다고 비판을 받는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2배로 고통을 겪는다. 서울시 등 지자체 예산은 일차적으로 시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전부터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의 각종 ‘쪽지 예산’이 넘쳐난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예산 배분이 8대2로 이뤄져 있는 구조에서 예산철에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곧 단체장의 무능이란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물밑에서 더 뛰어야 한다. 한 예로 경북도는 지난달부터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12월까지 국비 확보를 위한 ‘90일 비상 현장캠프’를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설치했다.

# “보고 싶다는 딸 전화 목소리에 청사 화장실서 울어”

담당 직원들은 생활도 엉망이 된다. 한정된 기간 내에 관련 업무가 집중되면서 야근은 기본이고 아예 귀가를 하지 못하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진다.

특히 기재부와 지리상 거리가 먼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부처 직원들은 더 큰 고통을 호소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기재부가 그나마 과천청사에 있어 집에 가서 잠이라도 잘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세종시로 내려가면서 예산 협의하러 갔다가 귀가를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대부분 부처들은 예산철에는 기재부 인근 숙박업소에 ‘달방’을 잡아 두고 예산 확보의 전진기지로 삼는다.

서울시 예산과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예산편성 막바지에는 너무 바빠서 식사할 시간도 따로 없어 담당 직원 전원이 사무실에서 햄버거나 도시락을 먹으며 일했다”면서 “직원들은 1년 동안 먹어야 할 햄버거를 이때 다 먹는다고 우스갯소리도 한다”고 토로했다. 다른 직원은 “예산철에는 귀가가 매일 늦어서 초등학생 딸아이의 자는 모습만 주로 봤다”면서 “어느 날 딸아이가 빨리 집에 오라고 울며 전화를 했는데 그게 너무 속상해 청사 화장실에서 운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한 중앙부처 소속 직원은 “예산 담당 직원들은 시간외수당은 물론이고 별도로 스트레스 수당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담당 직원들은 예산 관련 실무교육이 다소 부족하다는 얘기도 한다. 업무 특성상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갖가지 새로운 사례가 매년 나오지만 기재부 주관 정기 교육이 이를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산 문제를 담당했던 한 중앙부처 직원은 “담당자들도 업무 시에는 예산실무편람을 하나하나 봐 가면서 일하지만 그걸 벗어나서 어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 “심의는 고도의 정신노동… 원칙 무너지면 끝”

예산철에 마냥 ‘갑 오브 갑’일 것 같은 기재부 공무원들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기재부 예산실은 계절에 따라 처지가 바뀐다. 정부 예산안을 만드는 여름철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갑의 자리에 있지만 늦가을이 되면 국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을’로 뛴다. 예산실 공무원들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한이 최근 10년 사이 상당히 세졌다고 입을 모았다. 소위 힘센 실세 의원들이 예산안을 조율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들어오면서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이다. 예산실의 B과장은 “10년 전만 해도 국회에서 만든 증액 검토 사업목록에 정부가 동의 여부를 O, X, △로 표시하면 의원들도 대부분 수긍하는 분위기였다”면서 “이제는 증액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국회 차원의 쪽지예산 논란도 만성적인 골칫거리다. 올해는 대폭 삭감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을 놓고 증액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돼 예산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도로, 시설 등 SOC 예산을 챙기려고 강하게 밀어붙일 게 뻔해서다. 예산실의 C과장은 “증액 검토 목록에 없는데 슬쩍 끼워 넣거나 합리성이 부족해 보이는 지역사업을 챙기려는 의원들의 요구가 가장 난처하다”고 말했다.

예산실 직원들은 국회 예산심의를 고도의 정신노동이라고 하소연했다. D과장은 “재정원칙과 기준에 따라 예산을 배분해야 하는데 명확한 민간 영역에 정부 지원을 요구하거나 지자체 사업인데 국고 지원을 하자는 압력이 들어온다”면서 “한 번 선례를 남기면 원칙이 깨지고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곳도 예산을 증액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심의철엔 국회서 상주… 인근 방 없어 사비 털기도

피로와 수면 부족은 예산맨이라면 으레 짊어져야 할 무게다. 본격 심의가 시작되는 11월 초부터 예산안 의결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실 직원들은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한다. 오전 7시부터 새벽 2~3시까지 의원들의 요구 문건을 작성하고 예결위, 상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 행정조직의 지적사항을 검토 보완하면 녹초가 되는 까닭에 경기지역 거주자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텔 신세를 진다.

E과장은 “예산 편성 시기에는 부처만 상대하지만 국회 심의 기간에는 의원, 보좌진, 지자체, 지역구 등 만나야할 이해관계자가 2~3배로 늘어나서 업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두세 시간이라도 눈을 붙이려면 외박을 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기재부 예산실은 국회 앞 숙박업소와 제휴를 맺고 직원들이 출장 숙박비 한도 7만원으로 장기 투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지만 계약 물량이 한정적이어서 사비로 10만원 넘는 방을 예약해 쪽잠을 청하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울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