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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1% 예산 놓고 쪽지·밀당…“국회 가면 쩐쟁 아닌 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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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사대에 선 나라살림… 뒤바뀌는 규모 얼마길래

연말이 다가오면 국회는 ‘예산 정국’으로 뜨거워진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 막강한 권한인 예산 심의·확정권을 쥐고 각 정부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머리를 맞대 작성한 예산안을 심사한다. 자신의 지역구에 민원성 예산을 끌어다 주는 ‘쪽지예산’ 문제도 매년 이맘때쯤 불거진다. 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야 의원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며 국회의사당에서 제야의 종소리를 듣는 경우도 흔했다. 그렇다면 과연 국회의원의 손으로 뒤바뀌는 예산안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사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 또는 증액되는 건 1% 내외로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미미하다. 국회의원의 권한이 막강하다 하더라도 공무원 인건비나 계속 사업비 등 매년 일정 수준 반복되는 예산은 사실상 손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국회의원이 막판까지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건 주요 이슈나 국정과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등 일부 분야 예산에 국한돼 있다. 기재부의 한 서기관은 “얼마나 뒤집히는지는 결국 통계로 나오는 것인데 실제 기재부 담당자들도 체감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국회에서의 대결은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명분 싸움”이라고 말했다.



올해 예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추진 등 혼란한 국정 상황 속에서도 정부 최초로 400조원이 넘는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등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업에 대한 감액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여야 합의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의 국비 지원 규모가 8600억원 증액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년도 예산보다 14조 3000억원 증가했던 정부 제출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1505억원이 순감액되는 데 그쳤다.

2016년도 예산은 누리과정 지원이 ‘뜨거운 감자’였다. 이에 대한 국고 지원 문제 등을 두고 여야 대치가 장기간 이어졌다. 또 총선을 앞둔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 심사였던 까닭에 지역 선심성 쪽지예산이 대거 처리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년도보다 11조 3059억원 증가한 정부 제출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62억원 순감액됐다. 2015년도 예산은 담뱃값 인상이 화두였다. 당시에도 여야는 기나긴 ‘예산전쟁’을 진행했지만 결론적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정부안에서 6000억원가량이 줄어든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매년 예산철마다 여야의 정쟁으로 국회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주요 이슈와 관련된 예산에만 여야가 ‘전투력’을 집중하다 보니 심사가 한정된 분야에서만 이뤄진다는 얘기다. 특히 국회는 예산 삭감 권한만 가질 뿐 증액을 하고자 할 경우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 심사가 수박 겉핥기에 그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과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의원을 보좌했던 국회 관계자는 “겉으로 보면 국회가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지역구 예산 때문에 재정당국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실제로는 기재부 예산실장 등 고위직의 위상이 더 높다”고 말했다.

미국은 예산편성권을 의회가 행사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은 의회의 예산 심의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프랑스도 사업별 지출 규모를 변경하지 않는 수준에서 세부 예산을 조정할 권한을 의회에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국회의 적극적인 예산조정권을 인정하면 ‘선심성 지역구 예산’을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현 제도에서도 매년 선심성 쪽지예산 논란은 반복된다. 또 실질적으로 예산 관련 전문성을 갖춘 국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 전문위원실이나 예산정책처조차도 기재부의 도움 없이는 예산을 독자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강화하고 예산결산특위를 일반 상임위화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현행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국회의 자율적인 예산조정권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함께 이뤄질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앞두고 실질적인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논의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소속 공무원은 “제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예산을 바라보는 국회나 공무원들의 시각”이라면서 “정부 예산을 여야의 정쟁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국회 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10-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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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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