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커버스토리] 상임위 전문위원이 말하는 ‘예산 심사’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복사업은 밑빠진 독에 돈 붓기…새로운 행정 수요에서 돈 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 부처가 낸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 전문위원이 낸 심사 의견은 예산안 확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 지역 축제 예산과 겹치고… 부처별 유사한 사업 삭감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주로 문제 삼는 예산은 기존 제도나 사업과 중복되는 ‘비효율·중복’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해 물티슈 배포 등 개인위생홍보사업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기존 검역관리사업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생물테러대비·대응역량강화사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나눔대축제’ 역시 행사 내용에 뮤지컬이나 콘서트, 마술 등 공연프로그램과 마라톤, 팔씨름 등 체육 프로그램이 포함돼 지역 축제와 사실상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행사는 앞서 국고보조사업 평가보고서에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사업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지만 복지부는 4억원을 배정했다.

행정자치부는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향희망심기’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자체 시티투어사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농촌공동체활성화사업 등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박수철 전문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중복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사업 선정에 유의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는 경상북도와 한국해양재단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독도 탐방사업의 중복성이 지적됐다. 경북도의 독도 탐방은 원어민 교사와 외국인 유학생을, 해양재단은 사회약자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업 목적이 같다는 것이다. 석영환 전문위원은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분산된 독도 탐방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공데이터 예산 감액하자… 국회서 되레 “더 늘려야”

국회가 언제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만 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다면 오히려 예산을 새롭게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행안위는 행자부가 올해 공공데이터 개방사업과 관련해 2016년보다 감액된 199억원을 편성하자 오히려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확대하고 민간 영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무원시험에서 시험 결과 조작 등 각종 사고가 있었지만 인사혁신처는 올해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행안위는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험의 정확도와 면접시험의 타당성을 제고함과 더불어 시험문제의 사전 노출 방지, 시험 결과 변조 방지 등 보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국가시험의 신뢰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필요하다면 관련 예산의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예산이 살아남으려면 다른 부처·기관 사업과의 차별성을 강조해야 한다. 복지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항노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항노화산업지원센터’ 등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는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복지부는 항노화산업 중 헬스케어 등 차별화된 분야에 집중하고 산업부와 연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7-10-16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