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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관리체계 연말까지 확 바꾼다

사회적 책임 지표 등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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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포함해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 공기업에는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지표도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경영평가 제도도 새롭게 설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경영평가 대상 기관과 기재부, 경영평가단, 주무 부처 등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모두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사회적 가치 실현에 가중치를 주는 방향으로 경영평가를 개편할 방침이다. 의무고용비율 상향, 노동자 이사제 도입, 감사 독립성 강화, 사회적 책임 지표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을 공공기관 종합 포털로 발전시키고 공시시스템 정보 공개도 대폭 확대해 투명경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 비리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채용 비리는 청년들의 꿈을 훔치는 반사회적 범죄이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적폐”라고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차관은 “11월 말까지 주무 부처와 함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인사 채용 분야 특별점검을 할 방침”이라면서 “조만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통제하고 이끈다는 게 기본 접근법이었지만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났다고 보긴 힘들다”면서 “이제는 통제보다는 자율과 책임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0-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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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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