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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의정부경전철… 해지 환급금 2148억 지급 못해”

안병용 의정부시장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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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가 올해 안에 경전철 운영을 맡을 대체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안병용 시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월 파산 선고된 의정부경전철㈜이 지난달 30일 마침내 폐업했다”며 “현재 인천교통공사가 관리위탁 중인 경전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새 민간사업자를 모집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대체사업자 운영방식은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의정부시가 부족분을 보전하는 ‘최소비용보전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적자는 의정부경전철이 2015년 예측했던 2023년도보다 앞당겨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5월 26일 법원의 파산 선고로 개통 4년 10개월 만에 파국을 맞았던 의정부경전철.
연합뉴스

안 시장에 따르면 현재 새 사업자 모집 공고안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검토 중이며 이달 중 검토 결과가 의정부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시·공고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안에는 자본금 2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비율 10% 이상 등의 투자 자격 기준이 담겼다. 현재 금융권 3곳이 의정부경전철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이 요구한 해지 환급금 2148억원은 순순히 지급할 뜻이 없다고도 했다. 귀책 당사자의 일방적 해지 때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8월 의정부경전철이 법원에 해지 환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지난달 29일 지급 의무가 없다며 청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달 말까지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안 시장은 “향후 경전철에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이용 승객 증대를 비롯해 노선연장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민대, 안보테마파크, 을지대병원, 민락지구, 복합문화융합단지 등을 연결하고 순환노선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GS건설을 주축으로 한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개통 때부터 경전철을 운영해 왔으나 지난 5월 26일 3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파산신청했으며, 의정부시와의 협약도 해지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10-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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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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