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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장협의회 김부겸·안철수 만나 지방의회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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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 등 6개 시도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가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 감시·견제를 제대로 실천기 위해서는 시·도의회 의원 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도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양준욱(오른쪽 세 번째) 전국시도의장협의회장 등 6개 시도의회 의장이 지난 16일 김부겸(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의회 현안을 논의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양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과감한 제도개혁과 정치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지방의원 정책보좌 및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방안을 협의회와 함께 검토해보자”라며 “조직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광역의회는 (사무처 직원에 대한)인사권 독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 시·도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또 추가적으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결성도 허용해달라고 주장도 있었다.



양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그동안 ‘강 집행부 약 의회’의 지방자치구조를 깨고 진짜 균형적인 지방자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지방의회와 주민의 목소리에 정부도 이미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지방의회의 요구가 이번만큼은 반드시 국회의 문턱을 넘어 주민행복과 지방발전을 이루는 지방자치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안처리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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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