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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한명희 여성특별위원장(사진)의 제안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위원 총 13인으로 구성)는 서울시 여성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올해 2월17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1년간 운영된다.
지난 10개월간 서울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으로는, 지난 2월 17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단을 구성(위원장 한명희, 부위원장 이순자‧우미경)을 시작으로, 4월 18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비롯한 기획조정실 등 7개 실‧국으로부터 시정 전반의 성평등 강화 추진 시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 8월 25일에는 ‘서울시 여성상 수상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성평등 실현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고, 9월 7일에는 「성인지 예산포럼」을 실시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시 성인지 예산에 대한 효과성 증진 방안에 대한 열띤 토의 시간을 갖는 등 서울시정의 성평등 강화를 위해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18일 개최된 여성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운영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엄규숙 실장으로부터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주요 추진실적’과 ‘성인지 강화 사업별 추진 실적’등을 중심으로 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와 관련하여 여성특별위원들의 질의와 서울시 응답이 이루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부서는 여성가족정책실을 비롯해 기획조정실, 행정국, 복지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등 서울시의 주요 실‧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명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 제4선거구)은 “이번 제3차 회의는 4월 서울시 업무보고에서 논의되었던 시정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지난 8월과 9월에 걸쳐 현장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논의된 주요 정책 의제와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서울시 성평등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협의 차 마련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제1선거구)은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현재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위원 구성 성비를 살펴보면 남성 위주의 위원으로 구성된 곳이 압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 성평등 강화를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 제도의 내실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법령상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시 예산사업설명서와는 구별되는 별첨 문서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성인지 예산 집행력과 목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별첨 문서가 예산사업설명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백일헌 서기관)은 답변을 통해 “현재의 예산 시스템상 당장 개선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지만, 성인지 관점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내년부터라도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 제1선거구)은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반드시 법정 의무비율(40%)지킬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여성공무원이지만, 관리직에 분포된 여성은 전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리직 진출로의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관행 등을 제거하고 우수한 여성관리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여성 관리직 할당제 등 인사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명희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다루어진 회의 내용은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매우 유의미한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서울시에 “정책의 결실은 결국 예산을 통해 구현되는 만큼 성평등 강화를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의 혁신적 관리를 통해 성평등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