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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평가 실적보다 일자리·윤리경영 중시

사회적 가치 신설… 배점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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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역의 상·하수도 기업과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이 해당 지역 저소득 계층과 장애인에게 좀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윤리경영과 노동권 보장 추구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평가 때부터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공기업 평가가 실적 중심의 업무 효율 위주로만 평가돼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편안은 이에 대한 반성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우선 지방공기업 평가 지표에 ‘사회적 가치’ 분야를 신설하고 그 하위 지표로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책임’ 항목이 추가된다. 배점도 지금의 20점(100점 만점)에서 35점 내외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예를 들어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거나 과로 없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또 지역 주민이 지방공기업 평가에 직접 참여한다. 지금까지는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개편안에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직원이 함께 평가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스스로 ‘지역 맞춤형 기업’으로 바꿔 갈 수 있게 했다.

평가받는 기관의 물리적·정신적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해마다 실시됐던 경영평가를 지방 상·하수도 직영기업의 경우 2년에 한 번으로 줄인다. 지방공사와 공단은 지금처럼 1년 단위로 경영평가를 받되 2년 연속 최우수 등급(‘가’등급)을 받으면 다음해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지방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한다. 거짓이나 오류 등으로 경영평가를 왜곡했을 경우 평가등급을 낮추고 평가급 차액을 환수하는 등 기준을 마련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경영평가 체계 개편을 통해 지방공기업이 일자리 확대와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공동체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10-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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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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