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지난 18일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연습실에서 열린 ‘2018년 서울의 문화정책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문화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서울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지역문화정책에 따른 서울의 지역문화정책 수립을 주제로 진행됐는데, 김종휘 서울문화예술관연합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이원재 서울시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과 박승현 서울문화재단 생화문화추진단장이 기조발제를, 한지연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장, 홍성민 은평문화재단 대표, 홍철욱 강북문화재단 기획팀장, 김문수 시의원, 유지영 유은혜 국회의원실 정책보좌관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김문수 의원은 “의원으로써 시 및 지역행사에 참여 하다 보면 문화정책관계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보아 왔기에 알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라면 토목건축 예산보다 문화예술 예산 쪽이 많을 것이라 예상 할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지방분권을 이야기 하는 것의 골자는 예산과 권한의 이양인데, 지역문화정책에서 이를 다시 살펴보면 기초단체에게 광역의 입맛에 따라오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앞으로 행감, 예산안 등 의정활동에 있어 항상 기초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원재 소장은 ‘서울 지역문화 협력체계의 재구성’을 발제하였는데, 지역문화를 둘러싼 화두와 역대정권들의 정책의 변화 및 동향과 서울시의 정책 및 계획 현황을 짚으며, (가칭)서울시 25개 자치구 협력형 지역문화 중장기 계획 수립과, (가칭)서울형 지역문화행정협력체계모델 마련, ‘단년도 예산지원 구조’를 ‘다년간 예산지원 구조’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박승현 단장은 전국 커뮤니티 현황과 분포,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기본법의 제정과 서울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의 의의, 정책에서 바라보는 문화와 지역문화,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개념정리를 설명하고, 예술 생태계 순환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유형과 체육과 비교한 예술생태계의 선순환 시스템을 소개했다.

홍성민 대표는 광역 및 정부에서는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지역문화정책을 위한 권한과 예산은 협치의 구조에서 벗어나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문화정책이 진정한 시민주도형이 되기 위해서는 결정권함에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홍철욱 팀장은 지역별 문화시설의 격차와, 과거 행정구역명 변화로 인한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채성과 이로 인한 특수성을 설명했다.

한지연 본부장은 ‘메모리인서울’ 사업을 예로 들며, 서울시문화본부와 서울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과, 자치구에서 해야 할 일을 구분해 자치구에서 스토리를 수집하고, 광역에서는 이를 담아 낼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함과, 프리지원을 위한 미니멈리스트 작성에 대해 내부주민들의 미니멈리스트와, 관을 비롯한 위부시각의 미니멈리스트를 작성해 그 격차의 절충선에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영 정책보좌관은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기본법의 입법 과정 중에 문화기본법의 정의가 지금의 문화권이 아닌, 문화적권리로 논의 되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며, 입법과정에서 문화 및 지역문화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법인데 반해 현장에서는 ‘주체’를 원하고 있는 만큼 지역문화계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사)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서울시 자치구 문화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여 서울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구 간 문화협력을 통한 문화도시 서울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각 자치구 문화재단, 문화예술회관 등이 연합하여 2007년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서울문화재단과 협력해 지역문화발전을 견인하고, 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수행을 취지로 설립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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