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시·도지사 간 간담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26~30일) 기간인 26일 여수에서 열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14일 취임 뒤 가진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내년 개헌 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헌법 개정 때까지 시·도지사 간담회 형태로 수시로 또는 정례화해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제2국무회의가 여수에서 열리는 것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정책과 성과를 공유하는 지방자치박람회가 제2국무회의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광역자치단체장들은 20일 충북 충주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어 제2국무회의에 건의할 내용을 논의한다.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할 계획이다. 개헌안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자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고쳐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10-2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