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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프리미엄 대신 삶의 만족 찾아 지자체로… 달라진 공직사회

‘서울·중앙’이라는 공직사회의 구심점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고시 출신은 센 부처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중앙 부처로 옮기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그러나 2012년 정부세종청사가 조성되고 대다수 부처가 이전하면서 ‘서울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의 변화와 이를 위한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면서 직장 선택의 조건이 다양해지고 있다. 맞벌이 공무원이 늘면서 승진 등 자아실현보다 양육 분담 등 생활 안정을 택해 스스로 직급을 낮춰 지자체로 옮기는 중앙 부처 공무원도 늘고 있다.
연합뉴스

1998년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한 9개 외청의 공통 고민 중 하나는 행정고시 출신 직원들의 중앙 부처로의 ‘탈출’이었다. 조달청은 대전 이전 후 2010년까지 고시 출신 40명이 왔지만 36명이 떠났다. 대전청사 이전 이후 지식재산권 출원이 늘면서 조직이 커졌던 특허청마저 행정 사무관 56명 가운데 38명이 다른 부처, 대부분 서울에 있는 기관으로 이동했다. 고시 출신 사무관의 이탈이 심해지자 기수 단절로 국·과장 승진이 빨라지는 등 조직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했고 그 후유증은 아직도 남아 있다. A기관은 한때 행시 출신 간부와 바로 아래 기수의 차이가 11회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 지방 외청 기관들, 하위직 이탈에 전전긍긍

세종청사가 조성되고 고시 출신의 이동이 현저히 줄면서 한숨 돌리는가 싶었던 외청에 이젠 주무관의 이탈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조직이 많은 기관들의 고민은 심각하다.

산림청은 젊은 공무원들의 지자체 전출이 ‘임계치’를 넘어섰다. 산림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면서 산림청에서 정식 교육을 받아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산림 공무원들이 인기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떠난 공무원은 85명이다. 대부분 8~9급 임업직으로 지자체로 옮겼다. 인사처에서 선발해 배정하는 공채뿐 아니라 산림청이 자체 선발한 경력경쟁채용(경채)도 전보 제한기간(4년)이 지나면 떠나고 있다. 연간 20여명이 빠져나가는데 전입은 2~3명에 불과하다. 그렇다 보니 산림청은 평균 2년마다 경채를 한다. 한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임업직을 신규 채용이 아닌 전입 형태로 충원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일할 만한 인력들이 빠져나가 누수가 발생하고, 재교육이 반복되면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승진 등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은 지자체로 떠나는 이유로는 생활 안정이 우선 거론된다. 하위직 근무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유림관리소 대부분이 오지에 있어 정착이 힘든 데다 기혼자는 육아나 교육 등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승진 때마다 오지 근무를 반복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고향이나 연고 지자체를 찾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2014년 산림청에서 지자체로 옮긴 B주무관은 “육아 부담으로 고심 끝에 아내가 근무하는 지자체로 전출했다”면서 “지자체 녹지직은 전문직렬로 공원·산림 업무만 해 개인적 아쉬움이 크지만 가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고육지책으로 전출 원칙을 마련했다. 일방교류는 상·하반기 1회씩만 허용된다. 산림청 간부는 “현장 직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국유림관리소를 도시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면서 “제도화는 아니더라도 정착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6급 심사관 채용 등으로 승진 기회가 줄어든 특허청도 전출 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6급까지 ‘관세직’이어서 직렬이 없는 다른 부처나 지자체로의 전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관세청도 통신과 전산 등 기술직들은 연고 지자체로 옮기고 있다.

# 맞벌이·중고교생 자녀 공무원 脫세종 여전

정부세종청사 조성 이후 공직사회에 심한 부침이 일었다. 이전 초기 서울에 남는 부처들의 몸값이 급등했다. 5급 공채 합격자 중 성적 우수자들이 관례를 깨고 서울에 있는 기관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젠 정주 여건이 갖춰지면서 이런 현상이 줄어들고 있다.

환경부는 세종으로 이전한 후 올해 10월까지 70명이 다른 부처로 옮겼고 다른 부처에서 38명이 왔다. 전출자 중 33명이 수도권 소재 기관, 31명이 세종에 있는 부처로 움직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전 초기에는 수도권으로 전출자가 집중됐는데 최근에는 세종과 대전에 있는 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세종 이전 부처 중 기획재정부(148명), 산업통상자원부(126명), 교육부(137명), 고용부노동부(105명) 등에서 다른 부처로 옮긴 경우가 많았다. 맞벌이 공무원, 중·고교생 자녀가 있어 세종으로 이사하기 어려운 공무원들이 전출을 선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종 이전 초기에는 아내가 직장을 다닌다든지, 자녀가 고등학생이라든지, 부모님이 연로하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부처를 옮기는 수요가 있었지만 현재는 과천청사 시절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세종이나 지방 소속기관에 정착하는 수요가 늘었다. 특히 신혼이나 아이가 어린 직원들은 특별분양을 받아 세종에 정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방기관이나 세종시를 선호한다고 하기에는 이르지만 근거지가 지방에 있으면 오히려 서울에 가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물론 공무원들의 ‘탈세종’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나 홀로 생활하는 공무원은 경제적 부담이 크다. 중견 간부 C씨의 경우 부인은 지방공무원이고, 자녀들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세 집 살림’을 하고 있다. C씨는 “혼밥을 하거나 휴일 저녁 혼자 세종으로 가다 보면 이게 뭐하는 일인가 자괴감이 들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 오지 발령 피하려 거주 지자체로 신분 세탁도

정부는 개인 적성과 소질 개발,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공직의 활력 및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공무원 인사 교류를 권장하고 있다.

인사 교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 지원을 성적순으로 하다 보니 처음에는 원하지 않는 부처로 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2년 정도 지나면 인사 교류를 통해 원하는 부처로 가서 성과를 내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오면 ‘윈윈’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면 특정 인원에게 일이 몰리는 하나 마나 한 인사도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공직에 들어온 경력채용자들이 연고 없는 지역 근무를 꺼려 거주하는 지자체로 옮기는 것은 ‘신분 세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적성에 맞는 업무를 찾아 중앙 부처로 이동한 지방직 공무원을 “승진을 보고 왔다”고 비판하는 것도 여전하다. 행정안전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9급이 5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27년이 걸린다.

최근 중앙 부처에서는 내부 역량 강화 및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전입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평판과 역량 등을 평가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불승인하고 있다. 승진 목적이나 부처를 자주 옮긴 ‘철새’ 공무원은 요주의 대상이다.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한 K씨는 “중앙에서 중앙으로 옮기는 것과 비교해 지자체에서 중앙 부처로 옮기는 데는 상당한 장벽이 있다”고 말했다.

대전·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0-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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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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