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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국장 김경희 사무처장 배출했지만… 아직은 높은 경제부처 유리천장

“김경희 복권위원회 사무처장님 일어나 보세요. 많은 후배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귀감이 되길 바랍니다.”
김경희(오른쪽) 기재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축하를 받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기재부 사상 첫 여성 본부 국장으로 지난 12일 임명됐다.
세종 연합뉴스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오는 공무원 한 명이 불려 나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예상치 못한 격려에 김 사무처장은 얼굴을 붉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뒤에 도열한 40여명의 고위공무원 가운데 여성은 그 하나였다. 1993년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한 뒤 이듬해 재정경제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 사무처장은 ‘기재부 최초의 여성 ○○’란 수식어를 달고 살았다. 기재부는 지난 12일 김 사무처장 인사를 발표하면서 재무부가 1948년 생긴 이래 첫 여성 본부 국장이 배출됐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바꿔 말하면 지난 69년간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중앙 부처에 여성 국장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다.



행시 38회인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식품부 최초의 여성 ○○’ 타이틀 보유자다. 김 사무처장과 마찬가지로 정부 수립 이래 69년 만에 탄생한 농식품부 첫 여성 본부 국장이다. 경제 부처에는 이처럼 여성 고위직이 귀하고 드물다. 김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기재부 등 11개 정부기관의 3급(부이사관) 이상 고위공무원 1233명 가운데 여성은 4.0%인 48명에 그쳤다. 기재부의 3급 이상 112명 가운데 김 사무처장이 유일한 여성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3급 이상이 각각 53명과 30명이지만 여성이 한 명도 없다. 조달청은 30명의 부이사관 가운데 여성이 1명에 그쳤고 통계청은 25명 중 4명이 여성 부이사관으로 조사됐다. 3급 이상 간부가 663명에 달하는 한국은행도 여성은 2.1%인 14명에 불과했다.

모든 부처가 이런 것은 아니다. 여성 관리자가 50%를 넘는 곳도 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2016년 부처별 4급(서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4급 여성 직원 비율은 55.7%로 43개 기관 가운데 가장 높다. 경찰청(48.0%), 보건복지부(34.9%), 식품의약품안전처(30.5%) 등이 30%를 넘겼다. 반면 경제 부처들은 대체로 하위권이다. 통계청이 20.0%로 높은 축에 속했고 공정거래위원회(17.5%), 산업통상자원부(11.4%), 농식품부(11.0%) 순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8.4%)와 해양수산부(8.1%), 기재부(8.1%), 국토해양부(7.7%), 금융위원회(6.7%)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했다. 국세청은 가장 적은 3.9%다.

경제 부처의 ‘방탄천장’은 언제쯤 깨질까. 관가에서는 5년 정도만 지나면 여성 관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본다. 행정고시 여풍이 불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공직에 입문한 사무관들이 과장을 달게 될 무렵이다. 기재부를 예로 들면 김 사무처장의 뒤를 이을 두 번째 여성 국장은 최소 2~3년 뒤 나올 전망이다. 휴직 중인 장문선(행시 39회) 과장, 오은실(41회) 혁신정책담당관, 최지영 국제기구과장과 이주현 물가정책과장(이상 42회)이 후보군이다. 모두 일반행정직이다. 행시 43회부터는 재경직 여성 공무원이 기재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기수인 장윤정 예산기준과장과 장보영 안전예산과장이 최초의 재경직 여성 국장 타이틀을 달 가능성이 크다.

아래로 갈수록 여성 비율은 높아진다. 강윤진 기재부 인사과장은 “행시 49~59회 5급 사무관 600여명 가운데 여성이 25.8%에 이르고 6급 이하 직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라면서 “44회가 이제 막 과장을 달기 시작했고 1년마다 승진 인사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49회가 과장 승진 시기에 진입하는 5년 뒤부터 여성 관리자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관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킨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의 여성 진출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을 국정 과제로 발표했다. 관리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군·경찰 간부 중 여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도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세웠다. 2013년 9.9%를 시작으로 여성 비율을 해마다 늘려 올해까지 15%를 달성한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부처별 편차가 심해 빛 좋은 개살구라는 혹평을 들어야 했다.

여성 임용 확대 목표를 계량화하는 것에 대해 농식품부의 김 기획관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저평가받는 직원이 있었다면 이를 정상화한다는 의미에서 순기능을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각 보직에서 필요한 경험을 충분히 쌓을 기회가 적어지고 책임과 부담은 더 빨리 져야 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0-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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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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