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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뷰] 소신과 전문성, 안목 갖춰야 ‘어공’이든 ‘늘공’ 이든 ‘믿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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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이 말하는 ‘공무원의 영혼’

소신도, 전문성도 없이 그저 자리를 부지하기 위해 권력에 줄대는 ‘영혼 없는’ 공무원. 언론에 비치는 공직자 모습은 보기 민망할 정도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개혁을 방해하는 ‘늘공’(늘 공무원)으로 시대를 무시하고 정권에 따라 소신을 바꾸는 ‘신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은 이런 공무원들과는 거리가 있다. 묵묵히 소신 있게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촛불 정국 속에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건 공무원들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막스 베버는 관료제를 “개인 감정을 갖지 않고 권위적 구조하에서 비인격적 규칙과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관료제에서 공무원은 자신의 철학과 관계없이 중립적으로 일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이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게 아니다. 공무원에겐 ‘국민을 위해, 법에 따라 일을 하는’ 영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소신을 지키며 일하게끔 하는 대신 정무직인 장·차관에게 충성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꽤 많다. 외부 요인을 탓하기에 앞서 공직자 스스로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다. 공직자가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자존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사소한 떡고물도 털어내라

우선 작은 유혹을 이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사소한 유혹을 이기면서 맷집을 키워 큰 유혹 앞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미관말직에 있는 사람도 크고 작은 유혹을 받는다. 작은 유혹일수록 타협도 쉽고 상사나 지인의 소소한 부탁은 인간적으로 거절하기 어렵다. ‘떡을 만들면 떡고물이 묻는다’고 푸념할 수 있지만 떡고물이 묻지 않게 해야 한다.

#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 키워라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직업공무원은 강산이 세 번 변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분야에서 질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공직은 이제 유일한 엘리트 집단이 아니다. 공직을 능가해 버린 민간의 전문성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실감각이 있고 최신 이론과 국제 흐름을 꿰고 있어야 전문가다. 창조적인 문제 해결과 정치적 종속에서 벗어나려면 전문가가 돼야 한다. 전문지식이 고갈된 공무원에겐 영혼도 없다. 그때 남는 건 ‘줄서기’뿐이다.

# 줄서기 급급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라

장기적 안목이 있어야 한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 줄서기를 하는 이유는 당장의 이익 때문이다. 직위가 올라갈수록 정책 결정에 가치 판단이 개입되기도 한다. 정권 철학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정권에 따라 국정 기조는 바뀌고 지난 정부에서 인정받던 사람이 바뀐 정부에선 외면받기도 한다. 자신의 철학과 상관없는 일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이지만 포맷하고 리부팅하듯 지난 일을 마냥 잊기는 어렵다. 중간관리자인 공무원은 영혼 없이 소신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장기적 안목으로 길게 호흡해야 한다. 일시적 불이익엔 참고 기다려 보는 건 어떨까. 새 정부의 철학이 타당하다면 자신을 맞출 수도 있고, 전문성이 있다면 또 발탁될 수도 있다. 최고위직 공무원은 사회의 리더다. 정권에 따라 소신을 바꾸는 것보다 공직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다.

국민은 정권에 따라 소신 없이 재빠르게 적응하는 공무원보다 작은 유혹 앞에 초연하고, 전문성으로 속이 꽉 차 있으며, 긴 호흡을 갖고 책임지는, 무엇보다 국민과 영혼을 함께하는 공무원을 원하지 않을까.
2017-10-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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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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