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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고지서 그냥 버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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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보수 등 예산절감 5대 체크포인트 배포

서울 송파구는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입주민이 알아야 할 안내문인 ‘5대 확인 포인트’를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지난 18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인 114개 아파트 단지 1194개 동에 안내문과 함께 사업자선정 지침 해설서를 순차적으로 배포 및 게시하고 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기존에는 공동 전기를 사용하고 물을 절약하는 등 가구별 절약습관을 들이도록 독려했다면 이번 안내문은 아파트 관리비의 예산 집행 과정에 초점을 뒀다. 입주민이 무심코 지나치는 관리비 고지서, 부과내역서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5가지 항목의 근거 법률과 확인 방법을 함께 적어 안내문의 활용도를 높였다.

이를 위해 앞서 구는 2013년부터 해마다 지역의 10여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조사해 공통으로 적발되는 사례를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관리비 절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만 뽑은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민원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공사·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도 안내문에 포함됐다. 공고된 사업자 참가자격이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 따라 제한된 것인지를 확인해 특정 업체의 입찰·담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내 항목에는 또 주요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여부, 광고물 부착과 재활용품 판매를 통해 얻은 잡수익의 관리규약 준수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의 예산 수립 및 편성에 대한 유의점 등이 담겼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구청의 지도·감독과 더불어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로 관리비 부당 징수가 척결되는 맑은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10-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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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