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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폭력’ 형사처벌·산재 인정 추진

정부 ‘괴롭힘 근절 대책’ 확정

9급 공무원 30년 근속 비용 ‘18억 8382만원 vs 24억원’

기본소득 산정 방식부터 달라…납세자연맹은 부대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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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직 9급 신입 공무원 1명이 30년간 근무했을 때 최소 24억원이 든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년 3만 4800명씩 5년간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9급으로 채용한다는 정부 계획을 감안하면 30년 동안 총 419조원이 넘는 세금이 필요한 셈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급 신규 공무원이 평균 승진 연수에 따라 6급까지 30년간 재직했을 때 연평균 8032만원이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내놓은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른 비용’ 보고서 결과인 6279만원보다 1753만원이 많다. 예산처는 30년 근속의 경우 공무원 1명당 18억 8382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증원 예상인원인 17만 4000명이 30년간 재직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비용이 예산처는 327조 7847억원으로 납세자연맹(419조 2815억원)과 90조 4968억원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차이는 산정 방식이 달라서다.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의 경우 납세자연맹은 2017년 공무원연금공단의 일반직 공무원 연차별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한 반면 예산처는 2000년 이후 공무원 평균 보수상승률(3.73%)을 적용했다.

납세자연맹은 기본소득 외에 각종 부대비용도 포함했다. 사무용품 및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 기본경비가 연 870만원, 국가부담 공무원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이 연 614만원이며 복지 포인트 등 비과세 급여 연 104만원, 퇴직수당 연 234만원, 공무원연금 적자보전분과 유족연금부담분이 연 939만원으로 이를 평균 기준소득월액인 5271만원에 더하면 총 8032만원이 된다. 예산처는 이 가운데 공적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만 포함해 산정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무원이 받는 월급뿐만 아니라 실제 공무원 채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추가해 공무원 1명당 국민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직급별로 실제 받는 임금을 추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초과근무수당이나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 개인별로 받는 금액이 달라 집계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일자리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도 추가 채용에 따른 30년치 비용 추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7-10-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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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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