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간담회 안팎

“중앙권력 대폭적으로 지방 이양”
정부 주도 개헌 속도 낼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야권발 정계개편과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가로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개헌 작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뒷받침하며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6일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린 전남 여수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대폭적인 (중앙정부의) 권력 이양으로 지방자치권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개헌 구상안을 밝혔다.

국회가 정계개편에 파묻혀 개헌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하면서 연말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 개헌안을 내놓기 어려워지자, 정부가 개헌을 주도하고자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 기본권을 위한 개헌에는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분권 내용만이라도 담아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청와대가 섣불리 개헌 작업에 뛰어들긴 어려워 보인다. 자칫 ‘권력구조 개편을 입맛대로 추진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고 국회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데다 정국이 개헌 블랙홀에 빠져 국정과제 관련 입법과제가 줄줄이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로부터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오더라도, 국정과제 관련 입법이 차질 없이 이뤄진 후에야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에 이은 제5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서 “지난 대선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합리적이고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며 정치권을 압박했다.

지방분권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라고까지 표현한 소신이다. 수도권 중심의 국토 불균형 성장,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며 생긴 사회문화적 차별, 지역과 국민의 분열 모두 중앙정부와 수도권이 권한을 독점하면서 생긴 폐해로 인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이 이뤄지기 전까지 실질적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작업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며 지방의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