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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 문체부 산하기관장 빈 곳 채우기 속도… ‘블랙리스트 블랙홀’ 벗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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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사퇴에 마땅한 인물 못 찾아 공석 수두룩… 새 인선 고심하는 정부

정부의 정책을 구체화해 세부 계획을 세우는 것은 각 부처의 역할이지만 현장과 맞닿아서 실무를 집행하는 것은 공공기관이다. 법률이 정한 330개 공공기관 중 임기 만료나 중도 사퇴, 올해 내 임기 만료 예정으로 정부가 기관장 인선에 고심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100곳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장 인선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끄는 부처는 국정 농단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초토화된 문화체육관광부다. 문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46곳), 산업통상자원부(41곳) 다음 가는 규모의 공공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모두 33곳이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장관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소속 기관 및 예술단체까지 포함하면 59곳까지 늘어난다.

그간 중도 사퇴가 꼬리를 물며 29일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곳이 13곳이며,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3곳,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나 인선을 준비해야 하는 곳이 3곳, 내년 1분기 임기가 종료되는 곳은 7곳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관장 선임 작업이 지지부진하며 업무 공백과 조직 내 사기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나 추석 연휴를 전후해 인선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굵직굵직한 공공기관장의 인선이 마무리되면 어수선하던 문화·예술계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해마다 문화·예술계에 2500억원가량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실행 기관으로 지목되며 지난 5월 박명진 위원장이 임기 1년을 남긴 상태에서 물러났다. 이미 신임 위원장 공모 절차를 진행해 지난달 7일 후보 5명에 대한 최종 면접까지 마무리했지만 문체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 황현산 고려대 명예교수와 심재찬 전 대구문화재단 대표, 임정희 문화연대 공동대표 등이 최종 면접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임명되는 문예위원들의 의견까지 듣고 최종 판단을 하겠다는 게 문체부의 입장이다. 위원장을 제외한 문예위원은 모두 9명인데, 3명은 일찌감치 사퇴해 자리가 비어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직을 유지하고 있는 위원이 5명이다. 문체부는 공모 과정을 거쳐 신임 위원 선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예위 측은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을 경우 이르면 다음달 말쯤 신임 위원장이 선임될 것으로 보고 있다.

3000억원을 웃도는 예산을 운용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 10월 송성각 전 원장이 최순실 국정 농단에 연루되어 역시 임기를 1년 남겨 둔 상태에서 물러났다. 이후 1년 가까이 리더십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콘텐츠진흥원은 지난달 29일에서야 신임 원장 공모를 시작해 26일 마감했다. 업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 김영준 전 다음기획 대표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압축해 문체부에 제청하면 이르면 다음달 말쯤 신임 원장이 결정될 것으로 콘텐츠진흥원 측은 기대하고 있다.

3000억원대의 영화발전기금을 활용해 해마다 영화계에 600억원 안팎을 지원하는 영화진흥위원회도 김세훈 위원장이 지난 5월 임기를 7개월가량 남겨 놓은 상태에서 자리에서 물러나 기관장이 공석이다. 영진위 역시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위원 8명 전원이 지난 8월까지 임기가 순차적으로 만료되어 신임 위원장 선임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최근 문체부가 위원 7명을 새로 선임하며 신임 위원장 선임 절차를 시작할 발판이 마련됐다. 새로 선임된 위원들은 31일 첫 회의를 갖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신임 위원장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화계 안팎에서는 오석근 감독, 유인택 동양예술극장 대표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영진위 측은 신임 위원장의 연내 임명을 고대하고 있다.

지난 7월 김용직 관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의 경우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인선 막바지 단계다.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와 도면회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지 신분 조회 과정 중이며 문체부는 조만간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안호상 극장장의 사퇴로 빈자리가 된 국립극장장은 지난 20일 공모를 마감하고 서류 심사를 통해 면접 후보군을 추리고 있다.

개관 이후 공모가 거듭 불발되며 2년이 지난 지금도 공석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선임 또한 시급하다. 현재 5차 공모를 진행 중이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지난해 말 김형태 사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해임된 데 이어 얼마 전 배기동 이사장마저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자리를 옮겨 리더십 공백이 크다.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임 인사가 늦어지며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다. 국립극단과 국립합창단, 아시아문화원이다. 반면 국립오페라단은 김학민 예술감독이 지난 7월 사표를 내 자리가 비어 있다.

이 밖에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경우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이기우 사장이 감사원의 해임 건의로 관련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지만 심의 결과에 따라 공석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기성 원장 또한 임기가 1년 넘게 남아 있지만 업계 안팎에서 퇴진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7-10-3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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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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