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同幸’ 확산 열린 토론회

“월급이 덜 오르더라도 아파트 경비원으로 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한 아파트 경비원의 말이다. 이날 아파트 경비원, 주민, 학생, 전문가 등 12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동행’(同幸) 성북 확산·활성화 방안, 경비원 고용불안 해소 방안 등을 주제로 열린토론회를 진행했다. ‘제2회 마을민주주의 축제, 주민참여 정책 제안제’라는 부제가 붙었다.

성북구의 43%인 6만 9000가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북구의 브랜드가 된 동행은 아파트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중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구와 주민이 민관협력형 성북절전소를 추진해 전기료 10억원을 절감하고 그 돈을 경비원 임금 인상에 썼다. 동행은 2015년 7월 ‘성북 동아에코빌 아파트’에서 주민과 경비원이 용역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갑·을 대신 쓴 말이다. 당시 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비원을 해고했지만 이 아파트에서는 반대로 입주민이 주도해 전기료 절감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했다. 이후 동행 프로젝트는 지역 내 아파트로 전파됐다. 지난 3월 기준 성북구에서는 48개 단지, 227건의 동행 계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를 낮추기 위해 벌어지는 경비원 감축과 무급 휴게 시간 증가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입주민과 경비원이 함께 토론해 서로 이익이 되는 근무 형태를 개발할 방안을 논의했다. 경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서 소외되지 않으면서 고용불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주제발표를 맡은 심재철 에너지나눔연구소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파트 경비원 임금이 오르는 게 당연한데 무급 휴게 시간을 11시간까지 늘려 경비비를 올리지 않는 아파트가 있다”며 “경비원 복지를 위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제대로 쉴 수 없는 시간에 휴게 시간을 부여해 월급을 적게 주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심 소장은 ?“3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아파트, 동행 계약서, 퇴직금 후불 정산, 고용 안정이 포함된 용역 계약서, 휴게 시간 공지, 휴게 공간 마련 등이 지켜져야 진정한 동행 아파트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성식 노원 노동복지센터장은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일부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감원한다고 알려졌다”며 “지난달 노원구에서만 9개 아파트 단지에서 약 30명의 경비원을 감원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영화 변호사는 “동행의 형식뿐 아니라 실질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양자(입주민과 경비원) 간 조화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상호 간극을 메우려는 지속적인 실천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북구와 에너지나눔연구소가 지역 내 아파트 주민들과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경비원은 41%가 최저임금 1만원에 반대했다. 또 경비원 68%는 ‘월급이 덜 오르더라도 아파트 경비원 일을 오래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입주민과 경비원 간 틈을 메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나왔다. ▲일정 연령 이상(65세 이상) 최저 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청원 ▲근무 형태 변화로 근로환경 개선(택배 업무가 없는 일요일 격주 휴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최소 인원만 근무) 등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민주주의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정당에서만 하는 것, 어려운 것 등으로 치부됐지만 학창 시절 반장 선거,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거 등 민주주의는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것 중 하나”라면서도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데는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혹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가까운 시기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믿음, 약간의 조정만 있다면 내 의사를 바꿀 수 있다는 열려 있는 여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등 민주주의의 힘은 결국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며 “120여명이 열린 토론회를 진행한 우리의 시도가 결실을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