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구정 선포식… 주민 권한 강조

“주민이 정책의 조력자나 평가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행자가 되는 게 진정한 협치입니다.”

서울 서대문구는 2일 구청 대강당에서 ‘협치 구정 선포식’을 했다. 이날 선포식은 의제 발굴부터 사업 결정, 실행, 평가 등 구정의 모든 단계에서 주민을 추진 주체로 하겠다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문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 주민에게 자문을 받거나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정도로만 협치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주민 역시 공공기관의 일을 돕는다, 혹은 외부에서 평가한다는 입장을 취하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공공기관의 덩치가 크다 보니 아예 구정을 이끄는 무게 중심을 주민에게 옮겨야 대등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도 질 수 있도록 해야만 진정한 민관 협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는 이미 지난해부터 다양한 협치 실험을 해 왔다. 지난 5월에는 ‘협치 서대문 50인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협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목표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6월에는 ‘협치 서대문 100인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협치분과위원과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거쳐 ▲기적의 (무장애) 놀이터 ▲홍제천 테마길 다리 꾸미기 등 11개 의제를 협치사업으로 선정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문 구청장은 안산 ‘봉수대’ 복원을 협치의 실패 사례로 꼽았다. 그는 “봉수대 원형을 복원한다는 명목으로 주민과의 합의 과정 없이 담장을 쌓던 중 ‘전망을 보는 데 방해가 된다’는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며 “이미 시비까지 받아 진행 중이던 사업이었는데, 결국 주민의 뜻에 따라 담의 높이를 계획보다 낮출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서대문구의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은 최고의 협치 모델로 꼽힌다. 동 주민센터를 복지의 허브 기관으로 만들고 행정 업무를 최소화한 실험이었다. 서대문구는 주민이 직접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문 구청장은 “동장, 통장을 각각 복지동장, 복지통장으로 임명하고 그들이 직접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발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모태가 됐다.

마지막으로 문 구청장은 “과정은 느릴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은 협치에서 나온다”며 “선포식을 기점으로 의제 발굴 단계부터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