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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 생채기 남긴 2.5% 정규직 전환… “곪았던 학교 갈등 터졌다”

입력 : 2017-11-05 17:38 | 수정 : 2017-11-05 17:52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299명,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735명. 교육부가 지난달 11일 시·도교육청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권고한 이들의 숫자다. 그러나 이 숫자 뒤에는 더 큰 숫자가 남았다. 기간제 교사 3만 2743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3255명, 다문화 언어강사 427명, 산학겸임교사 404명, 교과교실제 강사 1240명, 초등 스포츠 강사 1983명.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이들의 숫자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현재까지 기간제 노동자 1만 1000여명(114곳), 파견·용역 노동자 2000여명(41곳)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에는 올해 안에 7만 4000명(기간제 5만 1000명, 파견·용역 2만 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올 하반기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모두 20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교육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은 학교 노동자 임용의 구조적 문제를 비롯해 학교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뿌리 깊은 갈등을 그대로 드러냈다. 사진은 지난 6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정기 상여금 도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 모습.
서울신문 DB

이를 바라보는 교육부의 속내는 다소 씁쓸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가장 논란이 컸던 만큼 상처도 가장 컸다. 과거보다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는 생각하지만, 다른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야기가 나오면 솔직히 불편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을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다. ‘비정규직 제로’라는 구호에 비정규직의 열망은 커졌다. 그러다가 지난 7월 20일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침에 기간제 교사 등을 제외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현직 교사들이 형평성을 들어 정규직화에 반대했다.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50만명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임용적체, 그리고 임용절벽이 불거지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올해 전국 초등교사 임용대기자는 3817명이나 됐다. 임용대기 3년이 지나면 이들의 임용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임용대기자들의 미래를 막는 것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여기에 시·도교육청이 올해 전국 초등교사를 3321명만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5549명의 60% 수준이었다. 임용시험 선발 인원도 줄어들 것을 우려한 교대·사범대생들까지 손팻말을 들고 거리에 나와 반대했다.

결국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는 40일 동안 7차례 회의를 연 뒤 지난달 11일 최종 결정을 내렸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공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용시험을 통해 정규직 교원을 선발한다는 ‘원칙’이 무너진다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요란한 구호가 난무한 자리에는 큰 생채기가 남았다. 대전 지역 한 고교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결 구도로 문제가 설정됐고, 결국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졌다”면서 “교육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그동안 학교에서 곪아 있던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는데, 결국 별다른 해결 없이 봉합되는 느낌”이라고 했다. 경기 지역의 한 초등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이번 사태로 학교는 ‘비정규직은 옳지 못한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내년 2월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학교가 영어 강사를 대량 해고할 것이란 소문도 많다”고 했다.

교육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사실상’ 실패한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처음부터 좀더 명확한 지침을 줬으면 일이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진행됐을 텐데,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심의위가 이어지면서 비정규직들에게 기대만 안겼다”면서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는 목표는 유지하되, 꾸준한 처우개선을 하는 게 교육부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혁신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소소한 변화는 이어진다. 지난달 24일 서울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밤샘 협상을 벌여 학교 비정규직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수당(2년차부터 적용)으로 전환하고 연간 수당 인상 폭을 기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교육부에서 요구한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이는 데도 동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한 발 더 나아가 기간제 노동자 306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학교 노동자 임용의 구조적 문제를 비롯해 학교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뿌리 깊은 갈등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배동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노력을 했던 것 자체는 높게 산다”면서도 “교육부문을 시작으로 정규직 전환의 ‘예외’가 이어지는 점을 볼 때 이쯤에서 문 대통령이 내세웠던 ‘비정규직 제로’의 대원칙이 무엇이었는지를 좀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을 추진하면서 삐걱거린 정부와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여전히 짙기만 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11-0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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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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