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행정혁신 사례

# 낙동강 하굿둑을 얼마나 열어야 할까. 낙동강 하굿둑은 바닷물이 들어와 농사를 망치는 등 인근의 피해가 늘자 이를 막기 위해 설치됐지만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돼 버렸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수문을 일방적으로 열면 농사를 망칠 수 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하굿둑 개방 시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리를 쟀다. 그리고 설치된 수문을 제어하는 방식을 통해 낙동강의 수위 및 염수 농도를 적정선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위한 합리적 정책방향’이란 보고서도 냈다.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7일 ‘제13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를 연다. 우수한 지방행정 사례를 널리 알려 지방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일반행정·사회복지·지역경제 등 5개 분야 지방행정 혁신사례 43편이 접수됐다. 이날 대회에선 부산시 사례를 포함해 심사를 통해 선정된 상위 7개 정책연구가 발표된다.

충남 서산시의 ‘다문화가족 자녀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도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서산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어떻게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그 결과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취업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경기 수원시의 ‘공동주택 주민 주도 조경관리를 통한 공동체 강화 연구’는 주민들이 주도해 공동주택의 조경을 관리한 ‘한일타운’의 사례를 소개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의 대안으로서 조경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도시 조경관리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연구했다.

이날 선정되는 최우수 연구사례에는 국무총리상이 주어진다. 또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회의할 때 관련 내용을 소개될 예정이다.

배진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지방자치를 이끌어 갈 우수한 아이디어를 통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