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등급 폐지·성과급 축소

제도 개편 토론회서 제안 속출

‘복지사각’ 37만명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1인가구 등 취약계층 새로 발굴

‘국가주요직위 명부록 ’ 발간

정부기관·주요 공직자 한눈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8년 만에 오른다

고령화 진전… 0.83%P 인상

입력 : 2017-11-06 22:28 | 수정 : 2017-11-07 13:41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직장인 월평균 1000원 더 늘어
경증치매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
등골 휘는 암 진료비 지난해 6조원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암 진료를 받은 사람은 143만 5000명으로 전년 135만명보다 6.3% 증가했고 진료비는 6조원에 달했다.
서울신문DB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8년 만에 0.83% 포인트 오른다. 만약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월 12만원씩 보험료를 냈다면, 내년엔 장기요양보험료로 월평균 1000원가량 더 내게 된다. 내년부터 경증치매 노인을 위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이렇게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건강보험료액의 6.55%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다.

내년엔 보험료율을 0.83% 포인트 올린 7.38%로 확정됐다. 2010년 올린 이후 올해까지 8년 동결했지만,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수가 인상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가의 인상률은 11.34%로 결정됐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0%, 주·야간보호시설 10.10%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됐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하나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가 있는 노인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경증치매라도 주·야간 보호 인지기능 개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판정했다. 이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는 등급 판정에서 탈락했다. 새롭게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판정받는 치매 노인은 등급별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방문간호 서비스를 등급 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 경감대상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23만원) 수급자에게 적용하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기준 중위소득 100%(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47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치매노인 6만 8000명을 포함해 9만 4000명이 이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해당하면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3등급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그간 장기요양비용은 월 30만원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 이미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는 어르신 12만명도 본인부담금 경감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짐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1-07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유시민이 말하는 ‘논두렁 시계’ 사건의 전말

유시민, “노무현 전 대통령 생전에 직접 들어”16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출연해 이명박 전…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구로구청장 노란가발 쓰고...

‘복지사각지대’ 찾는 희망 무대

다문화주부도 빨간 장갑 끼네

종로구 겨울맞이 김장나누기 행사

父子가정 위해 엄마손 됐네

관악구 도심텃밭서 기부받아

성북 ‘기억지킴이’ 복지부장관상

60여명 자원봉사단 9년째 활동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