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등급 폐지·성과급 축소

제도 개편 토론회서 제안 속출

‘복지사각’ 37만명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1인가구 등 취약계층 새로 발굴

‘국가주요직위 명부록 ’ 발간

정부기관·주요 공직자 한눈에

과로사 예방센터 오늘 문 연다

의료·법률·안전보건 전문가 참여…피해 노동자·유가족 법률 등 지원

입력 : 2017-11-07 23:16 | 수정 : 2017-11-08 02:2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변호사문화회관서 개소식

과로로 인해 게임개발자와 집배원, 방송 프로듀서(PD) 등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과로사를 방지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센터가 문을 연다.

과로사예방센터는 8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문화회관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법률·의료·안전보건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인 센터는 과로로 죽음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을 줄이고 장시간 노동이 당연시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한 시도를 할 계획이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가 과로 탓에 병을 얻거나 죽었다고 인정한 경우만 421건에 이르지만 장시간 노동 관행은 쉽사리 바뀌지 않고 있다.

센터는 과도한 노동시간뿐 아니라 업무량이나 업무 성과 압박,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까지 과로사와 과로자살의 원인으로 보고, 이 때문에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유가족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산업재해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과로로 인한 피해 이후의 법적 대응과 관련해 전화 무료 상담(02-490-2352)을 제공한다. 또 전국의 법률·의료·안전보건 활동 분야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자를 모아 지원을 이어 갈 방침이다. 과로사를 산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드문 데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센터는 유가족 모임을 통해 과로사 예방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과로사 예방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산재 신청,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유가족이나 피해자의 심리 회복 및 재활을 돕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1-08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유시민이 말하는 ‘논두렁 시계’ 사건의 전말

유시민, “노무현 전 대통령 생전에 직접 들어”16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출연해 이명박 전…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구로구청장 노란가발 쓰고...

‘복지사각지대’ 찾는 희망 무대

다문화주부도 빨간 장갑 끼네

종로구 겨울맞이 김장나누기 행사

父子가정 위해 엄마손 됐네

관악구 도심텃밭서 기부받아

성북 ‘기억지킴이’ 복지부장관상

60여명 자원봉사단 9년째 활동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