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9일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들에 대해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진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과 2014년 박원순시장이 약속했던 장애인고용률 5%를 지킨 기관은 단 1곳에 불과하며 장애인고용을 전혀 하지 않은 기관도 5곳이나 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는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일반기업에 요구하기 위해서 서울시부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5%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김진철 의원은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각 132명과 75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장애인은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법률위반이다”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차원에서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