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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승진 적체로 4.5급 늘렸는데… 이제 와서 직급 강등될 판”

승진 기회 줄이는 ‘총액인건비제’ 지침에 공직사회 분통

입력 : 2017-11-12 17:08 | 수정 : 2017-11-12 18:42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승진도 안 되는데 채용만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뽑아 놓고 승진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책임 방기다.”

“각 기관이 자구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인력 운용마저 제한하면 총액인건비제를 뭐하러 하나.”

# 총액인건비로 늘린 초과인력 3년내 축소 지침

정부가 최근 마련한 ‘2017년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을 놓고 공직사회가 들끓고 있다. 논란은 ‘조직·정원 분야 운영에 대한 일몰제 시행’이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총액인건비제 세부이행지침 시행 이전에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 또는 하향한 경우 3년 이내 정비토록 했다. 그동안 각 부처는 승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해 인사적체가 심한 직급에서 기준정원(정원) 대비 10%까지 초과 인력을 운영해 왔는데 이를 2021년까지 5% 이하로 줄이라는 것이다. 특히 4.5급은 2021년 이후 정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 각 부처마다 정도 차이만 있을뿐 사실상 승진 기회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로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이 시행되면서 인사적체가 상대적으로 심한 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정원(1619명)의 73.7%가 5급 이상인 특허청은 심사관들의 동요가 심각하다. 2000년 초반 특허·실용신안·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 증가하면서 특정 시기(2004년 116명, 2005년 176명 등)에 5급 심사관 채용이 집중됐다. 그러나 상위 직급 및 기구 확대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기형적인 항아리 조직이 만들어졌다. 5급 대비 4급 비율이 9%로 청 단위(20%)뿐 아니라 부단위(26%)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그렇다 보니 5급에서 4급 승진하는 데 평균 11.8년이 걸려 정부 전체 평균(8.6년)보다 3년 이상 길다. 더욱이 기술직은 12.3년에 달한다. 4급 승진을 했더라도 과장 보직을 받는 데 기술직은 6~7년이 필요하다. 2001~2003년 5급 임용자 중 39명, 2004년 임용자 가운데 80명이 여전히 사무관이다.

특허청은 심각한 승진 적체로 5급 사무관들의 사기가 저하되자 2006년부터 연가보상비(연간 3억원)를 활용해 5급 정원(904명)을 66명 줄이고 4.5급(235명)을 늘렸다. 4.5급은 파트장으로 심사 과장의 역할을 분담해 심사품질 관리를 담당한다. 지침대로라면 특허청은 4.5급 66명을 줄여야 하는데 연평균 10명이 4급으로 승진하는 것을 감안할 때 6년간 승진이 불가능하다. 특허청 심사관은 “2006년 5급 임용자가 과장으로 승진하는 데 20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승진은 생각하지 말고 공무원이 된 것에 만족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도 4.5급 81개 중 15개를 없애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직급 조정 등을 권고하더니 정식 직제 전환 등 대책 없이 원점으로 돌리라고 하는 상황으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 위부터 막힌 승진에… 6급도 “이대로 퇴직인가”

관세청은 정원(4384명) 대비 5급 이상 비율이 9.3%(406명)에 불과하다. 9급으로 들어와 5급까지 승진하는 데 평균 30~32년이 소요된다. 그나마 총액인건비 중 연가보상비와 초과근무수당을 활용해 6급 운영정원(1086명)을 161명 늘리고, 5급 승진자를 내정한 결과다. 달라진 지침에 따르면 관세청은 4.5급 6명을 줄이고, 5급 12명, 6급 80명을 줄여야 한다. 한 해 6급 승진자가 70여명이라는 점에서 6급 승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4.5급은 본청 팀장, 5급은 일선 세관에서 과장을 맡고 있어 조직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세청의 한 간부는 “9급으로 관세공무원을 시작하면 5급 승진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6급으로 퇴직한다면 누가 의욕을 갖고 공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어떻게 일을 시키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6급 이하는 연차적으로 직급을 조정해 기준 정원을 환원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5급 이상은 기준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행안부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재원 아껴 임기제 고용? 일자리 정책 꿰맞추기”

행안부가 ‘조직·정원 운영 일몰제’를 꺼내든 것은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맞춘 임기응변식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기구, 직급 조정을 축소해 남은 재원과 불용예산을 더해 공직에서 채용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안 대응 취지와 달리 직급 조정이 상위 직급에 편중되는 것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원이 가변적이기에 일반직은 안 되고 임기제 공무원을 부처가 자유롭게 채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력 충원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실효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연가보상비 활용 등 구성원이 고통을 분담하는 ‘갹출’을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종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용어 클릭]

■총액인건비 예산 당국은 기관별 인건비 총액만 관리하고, 각 기관이 인건비 한도에서 일정 비율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2006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07년 1월 전면 도입됐다.
2017-11-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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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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