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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 머릿수 채워라, 의자라도 옮겨라…700개 지역축제 폭죽인지 폭탄인지

손님은 없고 휴일·밤낮 없이… 강제동원령에 뿔난 지방공무원

입력 : 2017-11-12 17:10 | 수정 : 2017-11-12 17:16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역 축제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지방직 공무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텅 빈 행사장에 머릿수를 채우려고 표를 할당받거나 주로 주말에 진행되는 행사 준비와 진행에 동원되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 발전에 앞장서야 하는 공무원 본연의 역할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의자라도 옮겨라”,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압박, 쉴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한 해에 700개가 넘는 축제 가운데 예산 대비 방문객 수가 지나치게 적은 축제 등 경쟁력이 없는 축제를 줄여 행정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5년 전국적으로 662건이 열렸던 지역축제는 2016년 693건, 올해는 73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축제 기간이 2일 이상이고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관광예술축제만 문체부 통계에 잡힌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한 달에 한 번은 축제나 행사에 동원된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잦은 축제와 행사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일도 있다. 2012년에는 경북 영주시 소속 공무원이 풍기인삼축제를 준비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대구지법은 2014년 “해당 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 좋지만 여기저기 축제

지역축제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상품 개발 등을 이유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비슷한 주제나 특성의 축제가 인근 지역에서 열리기도 하고, 연예인 초청공연 등 사람을 쉽게 모을 수 있는 전시성 행사도 개최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축제를 방문한 사람이 1만명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16.9%(지난해 기준, 693건 가운데 117건)에 달한다. 반면 50만명 이상이 찾은 축제는 62건으로, 전체의 8.9%에 불과하다.

단순히 축제나 행사가 자주 열린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이 불만을 터트리는 것은 아니다. 마땅히 지원해야 할 업무가 없음에도 ‘공복’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사장에 동원돼 허드렛일만 하거나 시간만 보내다 오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지역 축제에 참석하는 것을 ‘휴일을 빼앗긴다’, ‘4시간짜리 초과근무 수당 받고 멍하니 서 있는 시간’이라고 인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논란이 된 경기 파주시도 이런 이유로 불만이 제기됐다. 파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축제가 열리기 한 달 전인 9월 시에 ‘축제 및 행사에 부당하게 직원을 동원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지난달 21∼22일 시가 임진각에서 개최한 파주개성인삼축제에는 공무원 일부가 동원됐다. 시는 “올해는 예년과 같이 강제동원도 하지 않았고, 상당수는 행사 진행이나 교통 안내 같은 행사 담당 일을 위해 참석한 직원”이라며 “자율적으로 참석한 직원들이 서로 나눠 봉사활동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축제 행사장에는 근무평가 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관리자나 인사권을 쥔 지방자치단체장이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무조건 참석하라’는 식의 강제 동원은 아니라는 말이 무색한 이유다. 공무원 A씨는 “축제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매년 동원되고 있다”며 “강제동원은 아니지만 ‘주말에 다들 행사장으로 오느냐’는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참석하지 않기도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공무원 B씨는 “축제 준비나 진행과정에서 서빙이나 식당 설치, 철거 등 허드렛일을 한다”며 “정작 공무상 필요한 지원 업무나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획 준비 업무 등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 천안 삼거리 축제, 명확한 업무·지원으로 상생

충남 천안시에서 열리는 천안 삼거리 축제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문제점을 모두 안고 있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시 집행부서, 문화재단이 필요한 인력을 협의하고 있다. 담당 업무와 함께 지원이 필요한 인력 규모까지 논의하고, 3년 전 공무원들이 담당했었던 주차장 관리, 화장실 청소는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다. 공주석 천안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담당 업무가 명확한 인원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고, 축제에 지원 업무를 하면 시간외 초과근무나 대체 휴무 부여 등도 함께 논의한다”며 “지자체, 지역단체, 공무원 간의 소통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진혁 충남대 행정학부 교수는 “지역의 고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지방직 공무원의 업무라는 점에서 그동안 축제 준비와 진행을 지원해 왔다”면서 “하지만 축제나 행사가 늘어나면서 휴일 근무나 강제 동원 등의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축제가 당초 취지대로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 발전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주민들과 공무원, 지방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단순히 소비성이나 보여주기식 축제가 아니라면 공무원들도 강제동원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고, 주민·지자체·공무원의 협의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1-1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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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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